행정학개론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부제

애드호크라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가) → (라) → (나) → (다)

(가) → (라) → (다) → (나)

(다) → (가) → (라) → (나)

(다) → (가) → (나) → (라)

사업수입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경계분석

분류분석

유추분석

인과분석

기능(craft)

공학(engineering)

정형화된(routine) 기술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

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

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ㆍ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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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ㄴ, ㄷ

ㄱ, ㄴ, ㄷ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