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1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온실가스
- ②
대기
- ③
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 ④
소음
2번
하천수의 수질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항목 중 값이 클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은?
- ①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②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③
TP(총인)
- ④
DO(용존 산소량)
3번
「폐기물관리법」상 반입협력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 ③
포장재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지원
- ④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번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법제적, 환경ㆍ생태적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양한 평가항목 적용 시 여러 등급이 상존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 ①
최소지표법
- ②
점수화평가법
- ③
임계기준평가법
- ④
등가중치법
5번
이언 맥하그(Ian McHarg)가 제안한 토지 적합성 분석 기법으로 지형, 수문, 토양, 식생 등 환경 요인의 지도를 겹쳐 토지이용의 최적지를 찾는 분석방법은?
- ①
도면 중첩법
- ②
탐색적 요인분석법
- ③
델파이 분석법
- ④
회귀 분석법
6번
자원순환의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량(Reduce)
- ②
재활용(Recycle)
- ③
재사용(Reuse)
- ④
재활(Rehabilitate)
7번
도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계획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 ②
도로 및 주차장에 불투수성 포장재 사용
- ③
친수구역 조성 확대
- ④
옥상 녹화 및 벽면 녹화 확대
8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 ①
입지 환경영향평가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④
건강영향평가
9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태계’란 식물ㆍ동물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단일체를 말한다.
- ②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③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등을 말한다.
- ④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 ①
기후변화영향평가
- ②
기후대응기금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④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1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철과 그 화합물
- ②
세제류
- ③
염화나트륨 화합물
- ④
총 대장균군
12번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필요한 경우, 4대강수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은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시까지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
- ③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13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다이옥신
- ②
포름알데히드
- ③
에틸벤젠
- ④
질소산화물
14번
자연환경보호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15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경보의 단계와 발령ㆍ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회 측정 결과 녹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관심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2회 연속 측정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1회 측정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조류대발생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 ④
2회 연속 측정 결과 녹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조류경보를 해제할 수 있다.
16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산
-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탄을 발사하지 않는 실외 사격장
-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④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골프장
17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두 개 이상 시ㆍ도에 걸친 건강피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④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하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18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권역은?
- ①
수도권
- ②
중부권
- ③
동남권
- ④
서부권
19번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를 세입의 하나로 한다.
- ②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③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④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0번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②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③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1번
「물관리기본법」상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ㆍ토지ㆍ자원ㆍ환경ㆍ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ㆍ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구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2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23번
환경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24번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 ②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20년(수정계획 5년)으로 계획기간을 일치토록 한다.
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②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③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