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재정의 건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국회는 이해관계 조정의 회피를 위해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을 지양한다.

분점정부 여부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사법부는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책과정에서 정당은 이익을 결집하고 이익단체는 이익을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보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직은 국가기관의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같은 직급 내에서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라고 한다.

전직과 전보는 부처 할거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대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최적의 대안을 얻는다.

점증모형은 전통적인 합리모형을 비판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결합한 것이다.

리더는 정직해야 한다.

리더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리더는 구성원의 업적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리더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구성원을 동기부여 해야 한다.

팀 형성(team building)

목표관리(MBO)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총체적 품질관리(TQM)

정책혁신은 정부가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창안은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책내용의 핵심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책임성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신행정론은 시장지향적 접근을 강조한다.

뉴거버넌스론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능률성을 강조한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참여자들이 정책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닫힌다.

정책문제, 정치흐름, 정책대안은 서로 독립적으로 흐른다.

정책의제 설정 과정과 정책대안 형성 과정 간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세 가지 흐름을 우연히 결합시킨다.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사바스(Savas)는 서비스 공급의 기능과 목표를 기준으로 민영화를 분류하였다.

공기업 매각은 대표적인 민영화의 유형 중 하나이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예산순계는 정부 회계 간 중복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포함하며,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지표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역변경,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규범적 동형화는 공식ㆍ비공식적 압력으로 조직형태가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단절적 균형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마이어(Meyer)는 관료제 모형이 확산된 이유를 효율성이 아닌 정당성이라고 설명한다.

시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제도 요소들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의미하는 정합성을 강조한다.

톰슨(Thompson)이 분류한 세 가지 기술유형은 중개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기술이다.

톰슨은 개인이나 부서 간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하였다.

우드워드(Woodward)가 말하는 연속적인 생산체제의 예로는 조선산업, 항공기 제조산업 등이 있다.

우드워드는 고전적 조직원리에 따른 구조가 대량생산 기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청원의 수리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법률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의 피동성과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가정한다.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은 조직생활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습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복잡한 인간관은 동기유발을 위한 내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

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안 제출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후에 제출하는 국가도 있다.

2013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늘어났다.

2020년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

리그스(Riggs)는 비교행정의 대표적 학자로서 비교행정연구회를 이끌었다.

비교행정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과 일반법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발전행정이 제시한 발전개념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에스만(Esman)과 와이드너(Weidner)는 발전행정의 사회체계적 접근방법에서 균형적 입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다.

광역행정에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포함된다.

광역행정은 처리수단에 따라 공동처리, 연합, 합병(통합), 특별구역(특별행정기관) 설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는 의회 소속으로 준입법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가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준입법기능도 수행하나 독자적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포함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종결에 대해 드레온(deLeon)은 시간에 따라, 바르다(Bardach)는 대상에 따라 분류한다.

바르다는 정책종결을 기능의 종결, 조직의 종결, 정책의 종결, 계획의 종결로 구분한다.

드레온은 정책종결을 폭발형, 점감형,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특정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정책종결에 해당된다.

연공급 보수제도는 개인의 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급을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본급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서 공개되고 있다.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결산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