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인지세의 경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면서 확정시기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평가증을 한 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등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5,000,000원 증가

10,000,000원 증가

5,000,000원 감소

10,000,000원 감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0,000원 증가

700,000원 증가

200,000원 감소

400,000원 감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ㄱ, ㄴ

ㄱ, ㄷ

ㄱ, ㄴ, ㄷ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