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판단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중 한 시ㆍ도지사가 단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甲시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乙특별자치도 위원회 위원장은 乙특별자치도지사가 맡는다.

丙광역시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丙광역시 관할 丁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없다.

戊특별자치시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己군 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보건정책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재판은 판사 3인과 기술심리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지식재산처장은 5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를 기술심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이 변론에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술심리관이 관련 전문지식에 관한 의견을 보고할 경우,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에 대한 기술심리관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다.

통조림에 주로 사용되는 다랑어는 온대성 다랑어이다.

다랑어의 등은 검푸른 색이어서 위장 전략에 도움이 된다.

다랑어의 등살에는 뱃살보다 지방과 수은이 더 많이 들어있다.

다랑어는 비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른 유영속도를 낼 수 있다.

소와 돼지의 살코기가 붉은 주된 이유는 미오글로빈보다 산소와 더 잘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이 많기 때문이다.

16.5일

17.5일

18.5일

19.5일

20.5일

14,400원

15,300원

16,200원

17,100원

18,000원

아쉬탕가를 수강할 수 없다.

마하하타를 세 번 수강할 수 있다.

2교시 수업을 세 번 수강할 수 있다.

수요일에 마하하타를 수강할 수 있다.

강사 A의 수업을 세 번 수강할 수 있다.

A

C

A, D

B, C

B, D

A

B

C

D

E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수한 피성년후견인은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제조업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상속으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성년후견인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조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인은 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연장기간을 포함한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취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원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경우, 청가 허가의 효력은 그날 이후에도 인정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된 특별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의원이 허가받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원이 허가받은 청가의 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13억 원

16억 원

17억 원

18억 원

21억 원

0.7

0.75

0.8

0.85

0.9

A

B

C

D

E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ㄱ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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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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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