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계법규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할 수 없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신속기동요원

상황조사요원

통신지원요원

자원지원요원

의용소방대원

집행관

검사

법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수기업 지원의 취소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대행자의 등록취소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지진방재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인증받은 기업의 주소

인증받은 기업의 대표자 성명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동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추가로 동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ㆍ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 재결을 한 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행위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어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행위의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ㆍ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