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 후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조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이 행사되면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는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절차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

선의취득의 요건 중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이므로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보증은 그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이유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2025. 4.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5. 5. 9. 丙이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025. 6. 1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6. 7. 13.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의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乙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乙이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乙이 건물을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乙이 X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乙은 甲 명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X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乙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면 甲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甲이 X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1/5의 한도에서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 丙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X 토지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과 丙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丁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X 토지와 Y 토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乙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때에 한하여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乙에게 배당한다.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丙은 乙의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戊는 丙이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지체가 된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甲이 丁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乙도 丁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乙이 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 甲, 丙을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자인 乙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甲, 丙의 乙에 대한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甲이 丁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甲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甲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乙, 丙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