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before’와 ‘after’는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용어는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무시된다.

‘from’과 ‘after’는 환어음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명시된 일자를 포함한다.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는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와 같은 용어는 수익자를 제외하고, 모든 해당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크루그먼(P. Krugman)이 제시한 산업 내 무역이론은 이종 산업 간이 아닌 동종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제품들이 수출입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포스너(M. Posner)에 의해 체계화된 기술격차이론은 기술선진국과 기술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다.

키싱(D. Keesing)이 제시한 연구개발이론은 기술격차이론을 확장하고 일반화한 이론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산품의 무역패턴 변화를 설명한다.

린더(S. Linder)가 제시한 대표적 수요이론은 재화를 1차 산품과 2차 산품으로 구분하고, 2차 산품(공산품)은 한 국가의 수요구조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적인 통화협력을 증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즈(Coase) 정리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

헥셔－올린(Heckscher-Ohlin) 제1정리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고배경문화는 시간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반면, 저배경문화는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고배경문화는 개인적 공간을 중요시하는 반면, 저배경문화는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중요시한다.

고배경문화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최고위층이 지는 반면, 저배경문화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최하위층인 실무자가 진다.

고배경문화는 개인의 말이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저배경문화는 명문화된 문서나 법률적인 서류가 보증서의 역할을 한다.

수출보조금은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입과징금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연계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입할당제는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생산보조금은 특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경쟁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과점 기업들은 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다른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데, 이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발기업들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경쟁기업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동일 산업 내 다수의 기업이 단기간에 동일한 국가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선도기업들의 최초 투자 동기를 제품차별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래적 환위험

경제적 환위험

환산적 환위험

회계적 환위험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해 송부될 수 있다.

은행은 화환추심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경우, 물품의 보관, 물품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고,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서류는 오직 그러한 지급에 대해서만 인도되고,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으로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외관상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대로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기재된 것과 다른 서류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신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총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는 제품차별화, 특수한 마케팅 기술,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 있다.

규모의 경제에는 수직적 통합요인으로서의 내부경제, 수평적 통합요인으로서의 외부경제, 관리가격이 있다.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에는 특허 및 비공개기술, 기술획득 및 자본조달상의 우위, 경영자 능력의 차이가 있다.

정부의 규제에는 조세 및 관세, 금리 및 환율정책, 특정산업의 수출입 규제가 있다.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발생한 양하비를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하여 후속되는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 위험은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하여 ICC(C)나 이와 유사한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협회전쟁약관, 협회동맹파업약관, 기타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등의 추가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지연전략(Delayed Differentiation)은 공통부품 중 차별화되어야 하는 제품의 제조 시점을 특정 시기까지 연기하는 방식이다.

협력적 수요예측 시스템(CPFR)은 유통업체인 A 사와 제조업체인 B 사의 수요예측치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공급자 재고관리(VMI)는 공급사와 수요사가 재고를 중복적으로 보유하는 대신 수요사의 재고를 공급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합의된 예측생성 프로세스(S&OP)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기업 외부의 공급업체와 협업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Running Laydays는 우천, 파업 등 불가항력 사유 외에는 어떠한 원인도 관계없이 하역의 개시 시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Dead Freight는 용선자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은 화물량을 선적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되돌려주는 운임이다.

Gross Term Charter는 Net Term Charter와는 달리, 용선자가 적재ㆍ양륙의 모든 하역비뿐만 아니라 본선의 적재준비완료 시로부터 최종 양륙항에서의 양륙 종료 시까지의 일체의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Not Before Clause는 선박이 도착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 부선료, 창고료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역수배 등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본선이 선적준비완료예정일 이전에 도착하더라도 적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는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이자 화물의 명세가 기재되는 서류이다.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는 선적요청을 받은 선사가 선적요청서와 현품을 확인하고 송하인과 수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은 본선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수령증으로 해당 서류를 기초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는 양륙지에서 선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고 운송인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기업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화를 시도한다.

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으로서 라이선싱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기술ㆍ브랜드 측면보다 생산 측면의 내부화를 강조하고 있다.

내부화 이익에는 협상비용ㆍ계약비용ㆍ관세 등의 회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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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규칙은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상업과실과 항해과실로 구분하고, 상업과실과 감항성 확보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항해과실은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한다.

헤이그규칙은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화주가 화물 멸실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헤이그－비스비규칙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 기재의 증거력이 절대적임을 규정한다.

헤이그규칙은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 등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