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활주로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

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경관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

근린녹지

황사(黃砂)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공지의 바닥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공지는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공지는 시ㆍ군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방재지구

보호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공항

철도

도로

공동구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ㄹ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총인구는 상주인구와 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상주인구추정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과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에서 산정된 인구추계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자연적 증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한다.

사회적 증가분은 가능유발인구에서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더한 값에 계수를 곱하여 추정한다.

호이트(H. Hoyt)의 선형 이론

마르크스(K. Marx)의 지대 이론

뢰쉬(A. Lösch)의 중심지 이론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 이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주거용지의 수요는 인구ㆍ가구수ㆍ주택호수ㆍ건축연면적 등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상업수요는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시장권의 크기, 접근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업용지의 수요는 계획 대상지역 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경제활동 규모 예측에서 시작된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지 수요는 인구규모에 비례한 추정이 필요하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10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압축도시개발은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온 개발방식이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뉴어바니즘이란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을 말한다.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 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ㆍ자립성ㆍ순환성ㆍ안정성 등을 띠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가로계획

건물의 색채

담장의 형태

스카이라인 형성

사방설비ㆍ방조설비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

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