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공격이 우세하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안보딜레마가 가장 약화된다.

방어가 우세하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 세계에서 안보딜레마가 가장 심화된다.

방어가 우세하더라도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안보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공격이 우세한 경우에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구별 가능 여부가 안보딜레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테네의 팽창 정책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부재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아테네의 행동은 힘을 가진 강자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라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근거한 귀결이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전쟁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 존재하면 막을 수 있다.

아테네와 멜로스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와 과두제라는 상이한 국내 정치체제에서 비롯되었다.

(나) → (다) → (라) → (가)

(나) → (라) → (다) → (가)

(라) → (나) → (다) → (가)

(라) → (다) → (나) → (가)

헤게모니 국가는 자국의 특수한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동의(consent)를 창출한다.

헤게모니는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coercion)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지배 상태를 의미한다.

헤게모니는 국가 간 세력 관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되므로 국제제도와 무관하게 형성된다.

헤게모니 개념은 민주주의 제도가 전쟁을 쉽게 개시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을 설명한다.

홉스적 문화

루소적 문화

로크적 문화

칸트적 문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상이었다.

2009년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온실가스 배출, 삼림 파괴, 검증 절차, 빈국의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이르렀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실질 문제(substantive matter)에 대해서 5대 상임이사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찬성 표결에 인구 최소 요건을 정한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하였다.

투표권이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1국 1표 원칙을 따른다.

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수립을 통합의 결과로 보나,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을 부정한다.

기능주의는 경제 협력이 정치 통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나, 신기능주의는 통합의 성패가 정치 통합보다 경제 통합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기능주의는 기술적,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나, 신기능주의는 통합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파급 효과(spillover)를 강조한다.

기능주의는 국내 이익집단보다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나,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보다 국내 이익집단 간 협력을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형사재판소(ICC)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1973)은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 외교정책 수립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는 전쟁선포권을, 대통령에게는 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선포하였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지역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명박 정부 — 비핵ㆍ개방ㆍ3000

박근혜 정부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문재인 정부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제1차 중동전쟁(1948 ～ 49)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건국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변 아랍국들의 공세로 발발했으며, 아랍국들이 승리하여 팔레스타인의 많은 지역을 확보하였다.

제2차 중동전쟁(1956)은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계기로 발발했으며, 영국ㆍ프랑스ㆍ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이들 국가가 철수하면서,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되찾고 아랍 민족주의를 추진했다.

제3차 중동전쟁(1967)은 6일 전쟁이라고도 하며,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등을 점령하여 단기간에 영토를 대폭 확장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1973)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며, 6일 전쟁으로 상실한 영토 회복을 노린 아랍국들이 이스라엘과 일진일퇴를 벌이다가 휴전이 성립되었고, 이들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할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탕으로 1994년 한민족공통체통일방안이 공식화되었다.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형성의 단계를 제시한다.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ㆍ평화ㆍ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니스조약

마스트리흐트조약

리스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핵심 천연자원을 선진국에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경제질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결집한 G77과 비동맹운동 등에 기원을 두고 있다.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개발도상국을 총칭하며,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대, 공급망의 다변화 등에 따라 글로벌 스윙국가(global swing state)로 부상하고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196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핵보유국이 참여하여 조인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핵비보유국에게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에 핵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인에게 허용한다.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과 그 부속도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러시아는 전쟁의 실비를 일본에 지불한다.

러시아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랴오둥 반도 조차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난민 보호

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

성평등

기아 종식

(가) → (나) → (다) → (라)

(가) → (나) → (라) → (다)

(나) → (다) → (라) → (가)

(나) → (라) → (다) → (가)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정치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에 의해 운용된다.

정치 영역은 독자성을 가지며 국가 이익 내용 자체는 불변적이다.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이다.

국가가 외교정책을 도덕적 동기에 따라 추구하는 것은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