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이를 준수할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발표는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구두에 의한 발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상대로도 선언할 수 있다.

접수국은 공관장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없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접수국의 관할지역 전체에서 인정된다.

외교관이 부임하거나 귀임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할 당시 행정구역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하는 uti possidetis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ICJ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역사적 응고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원취득의 방식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정적 기일이란 영토주권의 소재가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지칭한다.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판사는 시제법과 관련하여 권리의 창설과 존속을 구분하면서, 권리의 존속은 행위 시 법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공공당국의 부재 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정ㆍ치안유지 등을 수행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작전 중인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해당 군인의 행위는 월권행위이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군대의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민간군사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공관의 침입, 손괴, 평온에 대한 교란 및 위엄의 손상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네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파견국이 외교공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해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가 내에서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의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된 자국민을 방문ㆍ면담ㆍ교신 및 법정대리인을 주선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자국민의 의사와 관련없이 행사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만의 해안이 모두 한 국가에 속해야만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 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 간에 그을 수 있다.

만에 대한 규정들은 역사적 만에 대해서 적용된다.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에서의 등거리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였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해저와 하층토뿐만 아니라, 상부수역이나 상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륙붕에서 연안국 외의 타국은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국민적ㆍ정치적ㆍ민족적ㆍ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살해행위를 하는 경우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박해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되어야 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에 관한 규정은 폭동, 국지적ㆍ산발적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침략행위를 계획ㆍ준비ㆍ개시 또는 실행하는 행위는 침략범죄에 해당한다.

Corfu Channel 사건에서 알바니아가 긴급한 위험을 영국에 통고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이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슬로바키아의 조치에 대해 피해와의 비례성을 인정하여 합법적인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다.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할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Texaco Overseas Petroleum et al. v. Libyan Arab Republic 사건에서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을 선언한 UN 총회 결의는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ICJ는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사건에서 ｢UN 헌장｣ 제25조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여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UN 회원국에 의하여 직접, 그리고 UN 회원국이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서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

UN 총회 의장은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이 출석하면 개회를 선언하고 토의 개시를 허락할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UN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UN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의 3분의 2의 투표만으로 개최될 수 있다.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모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적 요소와 국내적 요소가 혼합된 국제형사재판소이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판결에서 나타난 국제법 원칙들은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초안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ILC가 작성하였다.

충돌이 개시되거나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충돌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피보호자들은 퇴거가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점령국은 필요시 점령지 주민을 점령지역으로부터 타국의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 대해 자국의 군대 또는 보조부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군사활동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파괴는 금지된다.

East Timor (1995) 사건에서 소송의 필수적 당사자가 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Monetary Gold 원칙을 확인하였다.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ICJ의 관할권 선택조항에 대한 상대국의 유보를 상호주의에 의거해 원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권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Belgium, 2002) 사건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는 개인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현직 외무장관도 자국의 법원에서 자국법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르면 국가 간 이동의 대상이 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된 국제규정에 따라 포장, 표시 및 운송되어야 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각국이 개별적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의 최선의 수단과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은 서로 다른 오염물질의 규제에 대한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며 모든 부속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은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선박, 항공기, 해양구조물 자체와 이것들로부터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패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 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지된다.

다수의 국제중재 판결은 칼보조항(Calvo clause)에 따라 개인도 국가계약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Interhandel(Switzerland v. U.S) 사건에서 국내구제 절차완료 원칙을 적용하여 스위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란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9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UN 단독가입을 신청하였고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UN 총회는 1948년 결의(제195호)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UN 총회는 남북한 동시가입안을 1991년 결의(제46/1호) 컨센서스를 통해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UN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다.

분쟁의 당사국들이 당해 분쟁을 ICJ의 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할권이 성립된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이전에 해당 분쟁에 대해 ICJ로 회부하기로 조약에 미리 규정하면 관할권이 성립된다.

｢ICJ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에 의해 성립된 관할권은 분쟁의 당사국이 공통적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은 ICJ 재판소장에 기탁하여야 하고 재판소서기는 이를 ｢ICJ 규정｣ 당사국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의하면 지역협정 당사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제2조의 면제에 관한 조치가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GATT 제21조에 따라 체약국이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UN 헌장｣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GATT 제19조의 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국에 등록된 특정 항공기의 등록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항공기 소유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제한할 수 있다.

항공기는 등록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며, 다른 국가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공기의 등록 또는 등록의 변경은 등록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적당한 국적과 등록의 표지를 게시한다.

무력충돌에 있어서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이란 그 성질ㆍ위치ㆍ목적ㆍ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을 말한다.

위장, 유인, 양동작전, 오보의 이용 등과 같은 위계(ruse)는 국제법상의 신뢰를 악용하는 배신행위로서 금지된다.

복구(reprisals)의 수단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공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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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