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가) → (다) → (나) → (라)

(나) → (가) → (다) → (라)

(나) → (가) → (라) → (다)

(라) → (다) → (가) → (나)

오번제(Auburn system)는 미국의 엘람 린즈(Elam Lynds)에 의해 도입되었다.

오번제는 재소자가 밤에는 각자 격리된 채 자신의 방에서 독거하고, 낮에는 동료 재소자와 침묵상태에서 함께 일하는 제도이다.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오번제에 비해 재소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펜실베니아제는 신흥 산업사회를 지향한 반면에, 오번제는 종교적 수공업 사회를 지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교도관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포함된다.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과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ㆍ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받는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장은 신입자의 키ㆍ용모ㆍ문신ㆍ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불우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도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된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 A와 B를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외국인수용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였다.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수용자 D와의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수용자 E의 소속 국가와 관습ㆍ종교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보호처분을 집행한다.

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아이크혼(Aichhorn)은 초자아(superego)의 미발달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콜버그(Kohlberg)는 도덕발달이론(Moral Development Theory)을 통해 인간의 도덕 발달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슈나이더(Schneider)는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낙천적이고, 경솔하며 불안정한 사람을 의지박약성 정신병질자로 분류하였다.

글룩(Glueck) 부부의 로르샤흐 검사 결과, 비행소년은 활발하고 도전적이며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약한 성향을 보이며, 또한 의심이 많고 적대적인 특징을 가진다.

응보론은 형벌을 형벌의 고통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수단으로 본다.

특별예방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과 관련되며, 교정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작용으로 본다.

일반예방론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격리하거나 범죄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적극적 일반예방론은 형벌의 위하(威嚇)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리스(Reiss)는 범죄 통제 요인으로 순응에 대한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나이(Nye)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통제 중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허쉬(Hirschi)는 사회유대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레클리스(Reckless)는 범죄 유발 요인보다 봉쇄(containment) 요인이 강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생쥐(rats)

늑대(wolves)

악당(the tough)

상인(merchants)

가스분사기는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교도봉 또는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체 압력식 발사기는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기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외에도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 계호 수준, 독거 여부 등 처우등급에 대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일의 작업시간은 휴식ㆍ식사 등 시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의 작업시간은 19세 미만 수형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최대 48시간이 될 수 있다.

1주의 작업시간은 19세 이상 수형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도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휴일에는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수형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고 접견 예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토요일 18:30에 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교정시설 인력 현황과 근무 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처우등급의 수형자 중 봉사원을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에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기존의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의 정지결정을 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의 유치를 병과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년원장은 규율 위반행위를 한 보호소년이 14세 미만인 경우, 서면 사과의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을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