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세관장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관세법｣에 따른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월별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려면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관세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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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은 기장이 출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특허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은 사전전자정보에 포함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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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재산상황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면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없다.

세관장이 체납자의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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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처분(｢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한 후 화주등에게 즉시 통고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라도 이를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은 관세청에 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갱신사유와 갱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관세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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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밀수출입죄의 미수에 그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동거하는 성년자인 친척은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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