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족문화의 창달

평화적 통일의 사명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수용자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비교하여 볼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해당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 중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배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분쟁은 단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임시의장은 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행정ㆍ사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추인권을 가진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계획과 통제를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1조제4항 전문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위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제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