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판단영역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필기시험 · 40문항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도 있다.
④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3년마다 생산하여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는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00조(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①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은 甲은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보상대상은 사용되는 토지의 지상부분으로 한다.
④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丙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丙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은 할 수 있지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3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조(마을기업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3.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車臺)가 등록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①
甲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乙 소유의 자동차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乙은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③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인 丁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丁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戊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기로 하였을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제2항의 감치란 법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감치시설’이라고 한다)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⑦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체납자를 곧바로 감치시설에서 석방하여야 한다.

※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음

①
甲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甲은 그 감치재판의 선고일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납부능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 부과된 국세를 전부 체납한 경우, 乙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③
丙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丙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둔다.
④
丁의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원은 丁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⑤
戊가 법원으로부터 20일의 감치에 처해져 감치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남은 5일의 감치기간이 경과하여야 석방된다.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박 건조를 발주하는 선주가 배를 만드는 조선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3가지이다. 하나는 스탠다드(Standard) 방식으로, 계약, 제조, 조립, 진수, 인도 시점에 각각 전체 선박 대금의 20 %씩을 지불하는 것이다.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에서는 선박을 인도할 때 대금 대부분을 지불한다. 이 경우 선주가 건조 초반에 대금의 5 %를 계약금 명목으로 조선사에 지불하기는 하지만, 대금 대부분을 나중에 지불한다는 점에서 조선사의 현금흐름에 불리하다. 계약 시점에 전체 대금의 일부만 지불하면 되므로 자본이 부족한 선주도 발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 인도 시점에 선주가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조선사가 재정난에 빠지기도 한다.

톱 헤비(Top Heavy) 방식은 계약 시점에 선박 대금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조선사의 현금흐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금 대부분의 지불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조건 때문에 같은 선박이라도 스탠다드나 헤비 테일 방식보다 더 적은 선박 대금으로 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조선사의 회계처리는 대금 지불 방식과 관계없이 건조진행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회계상 매출 발생 시점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선사의 회계장부에는 선박의 건조 진행 단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다. 또한 조선사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해외 발주사이기 때문에 선박 대금은 통상 달러로 계약ㆍ결제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ㄹ

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디지털 기록화에 배정된 예산은?

①
22억 원
②
27억 원
③
52억 원
④
54억 원
⑤
67억 원

8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팀이 A팀보다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B팀 최소 인원은?

①
33명
②
34명
③
43명
④
44명
⑤
53명

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훈련시간 동안 甲과 丙이 각각 외친 파이팅의 횟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甲丙

①
3회3회
②
4회4회
③
4회3회
④
5회4회
⑤
5회3회

10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5월 한 달간 다음 규칙에 따라 꽃다발을 구매하되, 구입 시점에 구매 가능한 꽃다발 중 가장 싼 것을 산다.

○ 꽃다발은 구매 시마다 1개를 사며, 첫 꽃다발은 5월 1일에 산다.

○ 첫 꽃다발 구매 후에는 직전에 산 꽃다발의 보유기간(구매일을 포함하여 일수로 계산함) 마지막 날의 다음다음 날에 새 꽃다발을 산다. 이때 직전에 산 꽃다발과는 다른 색의 꽃다발을 산다.

다음은 꽃집에서 판매하는 꽃다발에 대한 정보이다.

종류

색깔

보유기간

1개당 가격

비고

장미

빨강

7일

12,000원

5/1 ～ 5/7

가정의 달

30 % 할인 행사

백합

하양

3일

6,000원

5/10 ～ 5/20

수급 어려움으로 50 % 가격 인상

팬지

보라

5일

9,000원

－

카네이션

빨강

8일

10,000원

5/8 ～ 5/15

어버이날 및

스승의 날

15 % 할인 행사

데이지

하양

10일

7,000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와 (라)에 들어갈 값의 합은?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13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편물을 모두 배송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의 차이는?

①
2시간
②
2시간 30분
③
3시간
④
3시간 30분
⑤
4시간

1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두 번째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①
4점
②
5점
③
6점
④
7점
⑤
8점

1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조기폐차 지원보조금을 세 번째로 많이 지급받는 사람은?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17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F 중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의 개수는?

○ 甲부처는 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 후보지역 중 어업인 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3개 지역

－ 시범사업 후보지역 중 어업 분야 예산이 많은 순서대로 상위 3개 지역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

(가) 어업인 수

어업인 수

2,0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1,000명 미만

점수

40점

30점

20점

(나) 어업 분야 예산

어업 분야

예산

2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점수

40점

20점

10점

(다) 주거공간 확보 가능 여부

주거공간 확보

가능

불가능

점수

20점

0점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18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가 잡은 물고기 수의 총합은?

<상 황>

甲～戊는 낚시대회에 참가하였고, 낚시대회 포인트 및 경품 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받은 포인트를 사탕 1개로 바꿨어. 1마리만 더 잡았으면 사탕 1개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

乙: 나는 사탕이랑 키링을 1개씩 받았어. 甲이 남는 포인트를 나에게 줄 수 있었다면 사탕 1개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丙: 나는 스티커 1개를 받았더니 남는 포인트가 없네.

丁: 내가 우리 중에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는데 포인트가 부족해서 찻잔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워. 인형을 1개 받고, 남는 포인트는 사탕으로 교환받았어.

戊: 丁은 나보다 사탕을 더 받았네. 나는 인형은 안 받고 싶어서 스티커, 키링을 1개씩 받았어. 그리고 포인트가 남아서 사탕 1개로 바꿨는데도 1포인트가 남네.

①
40
②
42
③
46
④
50
⑤
54

[19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입자의 지름이 10 $µ$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여기서 $µ$ m(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 m, 즉 1,000분의 1 mm이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지름이 2.5 $µ$ m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사람 머리카락 단면의 지름이 0.05 ～ 0.07 mm임에 비추어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체감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사람 모공의 지름이 0.02 ～ 0.05 mm이므로 모공을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는 PM을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자로, PM 뒤에 어떤 수 $x$ 를 붙이면 이는 지름이 $x$ $µ$ m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PM 10, 초미세먼지는 PM 2.5가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세먼지 농도의 단위는 $µ$ g/m³이다. 여기서 $µ$ g(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 g을 의미한다. 따라서 $µ$ g/m³는 공기 1 m³당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질량을 $µ$ g으로 나타내는 단위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베타선 흡수법과 중량농도법, 광산란법 등을 들 수 있다.

‘베타선 흡수법’은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 $β$ )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입자 형태로 방출되는 베타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더 많은 물질을 통과할수록 더 많이 흡수된다. 측정 지역의 공기를 측정기로 채집하면 여과지에 미세먼지가 남게 되는데, 이 여과지에 베타선을 쏠 때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베타선이 더 많이 흡수된다. 따라서 흡수된 베타선의 양을 측정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중량농도법’은 시료 채취 전후의 여과지 질량을 비교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두 질량의 차가 클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다. 이 방식은 정확성이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중량농도법은 베타선 흡수법에 비해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광산란법’은 물질에 빛을 쪼이면 빛이 물질에 충돌한 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물질이 가진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경우 산란되는 빛의 양은 공기 중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공기에 빛을 쪼일 때 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란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 방식은 측정값의 오차가 앞의 두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어 공식 측정 방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19번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 $µ$ m를 초과하고 10 $µ$ m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가리킨다.
②
사람 모공의 지름은 초미세먼지 입자 지름의 8배 이상이다.
③
여과지에 베타선을 쏘아 흡수된 베타선의 양이 적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④
공기에 빛을 쪼일 때 산란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
⑤
광산란법은 베타선 흡수법에 비해 측정값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식 측정 방법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20번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은?

①
16 : 1
②
8 : 1
③
4 : 1
④
1 : 4
⑤
1 : 8

2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인체세포 등의 채취) ① 의료인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의 대상이 되는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세포 등의 채취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체세포 등의 채취는 본인 스스로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제00조(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 등) ① 인체세포 등을 채취ㆍ수입하거나 검사ㆍ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라 한다)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3년마다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 미성년자로부터 인체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
③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가 10일간 휴업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제대혈은행은 3년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에 대한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의료인이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그 사람의 인체세포를 채취하려는 경우, 그 사람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다면 배우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①
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
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④
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⑤
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2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① 내수면(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 수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치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또는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내수면에서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또는 외줄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어업권 등) ① 제○○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사유(私有)수면에서 제○○조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ㆍ금지되고 있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통발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을 하려는 장소가 공공용 수면이든 사유수면이든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소관 구역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등으로부터 내수면에서의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았으나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치망어업의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이다.
⑤
특별자치시장등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24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乙이 A미술품을 2024. 3. 10.에 丙에게 5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②
丙이 丁에게 A미술품을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丙과 丁 모두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③
丁이 戊의 중개로 己에게 A미술품을 7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④
己의 법정상속인이 己 소유의 시가 1천만 원의 A미술품을 상속받은 경우, 甲은 己의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⑤
甲이 사망한 때부터 30년이 넘은 후 丁이 己에게 A미술품을 3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의 법정상속인은 丁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25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지급받는다.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녀(25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 %, 20년 이상이면 60 %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30 %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유를 자연적으로 발효ㆍ숙성시킨 치즈를 자연치즈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프레시 치즈가 있다. 유산균이나 효소를 사용해서 우유를 푸딩 상태로 응고시킨 것을 커드(curd)라고 하는데, 프레시 치즈는 커드에서 물만 뺀, 거의 숙성되지 않은 치즈이다.

이탈리아의 모차렐라(Mozzarella)는 프레시 치즈 중 하나이다. 모차렐라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불분명하나, 12세기 즈음에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 카푸아 시의 수도사들이 순례자들에게 빵과 모차렐라, 와인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다. 모차렐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마르게리타(Margherita) 피자가 등장한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나폴리를 방문한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 왕비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삼색기에서 영감을 받아 초록색의 바질, 흰색의 모차렐라, 빨간색의 토마토 소스를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 바쳤다고 한다. 이전에도 그러한 재료로 만든 피자는 존재하였으나, 이 피자의 맛에 감동한 왕비의 이름을 따서 마르게리타 피자로 불리게 되었다.

모차렐라는 크게 물소젖으로 만든 것과 소젖으로 만든 것으로 나뉜다. 물소젖은 카로틴 함유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치즈로 만들면 새하얀 모차렐라가 된다. 반면, 소젖은 비교적 카로틴 함유량이 많아 크림색 모차렐라가 된다.

물소젖 100 L로 24 kg의 모차렐라를 만들 수 있다. 한 마리의 물소에서 착유되는 양은 하루 12 L 정도로, 소와 비교했을 때 적은 양이다. 그런데 물소젖은 소젖에 비해 고형분 함량이 더 높아서, 같은 양이라면 물소젖을 사용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모차렐라를 만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7번

다음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맏이의 나이는?

①
4살
②
6살
③
9살
④
12살
⑤
18살

28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이모티콘 납품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월 수익금은?

①
59,000원
②
66,000원
③
68,000원
④
71,000원
⑤
83,000원

29번

다음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들어갈 수는?

<대 화>

놀부: 흥부야, 내일부터 나흘 동안 첫째 날에 내가 가진 쌀 중 40석, 둘째 날에 30석, 셋째 날에 20석, 넷째 날에 10석의 쌀을 너에게 주마. 너는 첫째 날에 네가 가진 쌀의 $\frac{1}{5}$ , 둘째 날은 $\frac{1}{4}$ , 셋째 날은 $\frac{1}{2}$ , 넷째 날은 $\frac{4}{5}$ 를 나에게 다오.

흥부: 예, 형님!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갖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오전 중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놀부: 그래! 나는 네가 준 쌀을 받고 난 후 매일 오후 6시까지 가져다주마.

흥부: 그러면 넷째 날 오후 7시에 형님이 가진 쌀의 양이 제가 가진 쌀의 9배가 됩니다. 지금 형님에게는 쌀이 100석, 저에게는 (가)석 있으니까요.

놀부: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쌀을 한 톨도 쓰지 않는 경우에나 그렇지.

①
200
②
230
③
250
④
300
⑤
350

30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창고 1 ～ 5가 순서대로 일직선상에 있고, 바로 옆 창고와의 거리는 각각 10 m이다. 현재 창고 1 ～ 3에 짐 A(30 kg), B(20 kg), C(10 kg)가 순서대로 보관되어 있다. 창고 1, 2가 수리를 위해 폐쇄될 예정이어서 짐을 창고 3 ～ 5에 재배치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창고에는 하나의 짐만 보관할 수 있다.

짐을 옮길 때의 체력소모는 각 짐의 무게를 그 짐이 이동한 창고 간 거리에 곱하여 이를 모두 더한 값이다. 짐을 들지 않고 이동할 때에는 체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짐을 든 상태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며, 각 짐은 최대 한 번만 이동시킬 수 있다. 甲과 乙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짐을 재배치한다.

○ 甲: 짐을 옮길 때의 체력소모가 최대가 되도록 짐을 재배치한다.

○ 乙: 짐을 옮길 때의 체력소모가 최소가 되도록 짐을 재배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혼자 남은 사람의 고유번호로 가능한 것은?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32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3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11월 14일에 甲공장과 乙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甲공장 乙공장

①
AB
②
AC
③
BA
④
CB
⑤
CC

34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수결 게임에 참가한 스파이의 최소 인원은?

‘다수결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는 시민과 스파이로 구성되어 있다.

○ 매 라운드마다 각 참가자는 선택지 A, B 중 하나에 투표한다.

○ 투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투표한 선택지가 정해지면, 그 선택지에 투표한 참가자만 살아남는다(예를 들어 3명의 시민과 3명의 스파이가 A에 투표하고 4명의 시민과 1명의 스파이가 B에 투표한 경우, B에 투표한 5명이 살아남는다). 다만 A, B 선택지에 투표한 시민의 수가 같을 경우, 해당 라운드의 참가자가 모두 살아남는다.

○ 살아남은 참가자 중 시민이 3명 이상이면 살아남은 참가자 모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2명 이하면 그 즉시 게임이 종료된다.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3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두 바둑돌 사이에 돌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있는 돌의 개수는 0임

①
왼쪽에서 2번째 돌은 흑돌이다.
②
오른쪽에서 3번째 돌은 흑돌이다.
③
왼쪽에서 5번째 돌은 백돌이다.
④
오른쪽에서 6번째 돌은 백돌이다.
⑤
왼쪽에서 8번째 돌은 백돌이다.

3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감독관으로 파견되는 사람은?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丁
④
丙, 丁
⑤
丙, 戊

3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甲이 구입한 도서가 아닌 것은?

甲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서 구입 기준>에 따라 매월 도서를 구입하였다. 도서명에 알파벳이나 숫자가 들어간 도서의 가격은 1만 원, 나머지 도서의 가격은 2만 원이다.

<도서 구입 기준>

○ 매월 도서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이다.

○ 도서명이 동일한 책은 두 권 이상 사지 않는다.

○ 1월과 2월에는 직전 달 베스트셀러 중 높은 순위부터 구입 가능한 책을 산다.

○ 3월에는 직전 3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순위 5위 안에 든 책 중 구입 가능한 책을 우선 구매한 후, 직전 달 베스트셀러 중 높은 순위부터 구입 가능한 책을 산다.

<베스트셀러 순위>

순위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천사 탱고

스피드 코리아 2026

겸손과 편견

거미의 예언

White 심리학

스피드 코리아 2026

AI 프롬프트

거미의 예언

White 심리학

호밀밭의 방관자

일관

호밀밭의 방관자

실전 AI

에이전트 2

이타적 유전자 100가지

①
호밀밭의 방관자
②
실전 AI 에이전트 2
③
이타적 유전자 100가지
④
White 심리학
⑤
일관

38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기업은?

A부처는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한다. 후보 기업 중 아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값이 가장 큰 기업을 선정한다.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복수일 경우, 그중 지역사회 공헌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지역사회 공헌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도 복수일 경우, 고용 증가, 탄소배출 감소, 공급망 윤리성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기준>

(가) 고용 증가

구분

15 % 이상

12 % 이상

15 % 미만

9 % 이상

12 % 미만

6 % 이상

9 % 미만

6 % 미만

점수

(나) 지역사회 공헌도

구분

2.0 % 이상

1.5 % 이상

2.0 % 미만

1.0 % 이상

1.5 % 미만

0.5 % 이상

1.0 % 미만

0.5 % 미만

점수

(다) 탄소배출 감소

구분

25 % 이상

20 % 이상

25 % 미만

15 % 이상

20 % 미만

10 % 이상

15 % 미만

10 % 미만

점수

(라) 공급망 윤리성

구분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39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 복권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복권은 도로ㆍ교량 건설, 대학 설립, 군자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모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복권과 관련된 부패와 조작 문제가 커지면서 연방 정부는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합법적 복권이 전국에서 거의 사라졌다.

1964년 뉴햄프셔 주를 필두로 여러 주가 복권 발행을 재개했고, 1980년대 말에는 여러 주가 함께 운영하는 멀티스테이트(multi-state) 복권이 등장했다. 현재 대표적인 멀티스테이트 복권으로는 파워볼(Powerball)과 메가밀리언즈(Mega Millions)가 있다. 파워볼은 유타 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메가밀리언즈는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과 공공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 %가 당첨금으로, 25 %가 공공기금으로, 15 %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판매액의 60 %인 당첨금은 모든 등위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합계이며 그중 절반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 %만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복권은 세금을 대체하는 공공재정의 수입원으로서 환경 보호, 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등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권에서 충당되는 공공기금이 새로운 재원을 더한다기보다 기존에 편성된 공공예산을 대체하는 것에 그쳐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39번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A복권 판매액의 과반은 공공기금으로 쓰인다.
②
연방 정부가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였으나 20세기 초에는 각 주에서 합법적 복권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③
A복권 1등이 나오지 않은 회차에는 그 회차 판매액 전부가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④
메가밀리언즈는 미국 모든 주에서 판매된다.
⑤
A복권 1등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그 1등 당첨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

40번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복권의 190회차 판매액은?

①
150백만 달러
②
180백만 달러
③
215백만 달러
④
300백만 달러
⑤
330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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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역	어업인 수 (명)	어업 분야 예산 (억 원)	주거공간 확보
A	2,350	95	가능
B	820	185	가능
C	3,600	210	가능
D	1,200	130	가능
E	2,100	160	불가능
F	980	80	가능

기업	고용 증가(%)	지역사회 공헌도(%)	탄소배출 감소(%)	공급망 윤리성(점)
甲	14.3	1.6	21.1	82
乙	15.1	1.9	23.5	86
丙	13.0	2.1	19.5	89
丁	11.5	2.2	24.1	90
戊	14.1	2.0	20.1	84

의원실	사전질의 개수	의원실	사전질의 개수
가	4	바	0
나	2	사	10
다	0	아	5
라	0	자	0
마	1	차	4

라운드	A에 투표한 참가자 수	B에 투표한 참가자 수
1	7	8
2	5	3
3	3	2

구분	전문분야	경력	내부 교육 참여 횟수	담당 업무 건수	완결 업무 비율(%)
甲	화학	5년 10개월	15	30	100
乙	건축	8년	11	20	50
丙	건축	5년 8개월	8	16	25
丁	화학	5년	9	20	70
戊	보건복지	4년 1개월	2	50	50
※ 완결 업무 비율(%) ＝ 완결된 담당 업무 건수담당 업무 건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