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개론

실험연구는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적 환경에서도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하다.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ㆍ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추적조사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회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범죄 행위의 지속성과 가변성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본다.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을 범죄 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범죄를 중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은 체포 혹은 수감(收監) 경험이다.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보호장비에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 및 발목보호장비, 보호복이 있다.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를 지정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합의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의 정의는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

상호작용론적 관점과 합의론적 관점 모두에 따르면,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사회계층ㆍ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한다고 보았다.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긴장이론)과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범죄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지역에서 주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도피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의 구성원을 ‘이중 실패자’로 묘사하기도 하며, 마약 중독 등의 도피적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정보 중 성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횟수가 포함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와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본인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ce-limited)과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에 비하여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또래 집단과의 유대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개인의 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 유발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격차, 즉 성장격차(maturity gap)를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가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랑게(Lange)는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의 환경적 영향이 상호작용할 때 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튼(Hooton)은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신체적 열등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유형을 제시하였다.

크레취머(Kretschmer)는 체형과 성격유형, 범죄 잠재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이콥스(Jacobs)와 동료들은 수용자 집단의 XYY 염색체 비율이 정상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또는 제40조(긴급구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 그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감호와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 위탁 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 그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균형ㆍ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원 이송은 전통적인 소년사법 이념인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의료모형에서는 비행 청소년은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소년사법에 있어서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ㆍ절도범죄 및 스토킹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이다.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때 그 집행이 종료되며,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