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파생적 외부효과

X－비효율성

권력의 편재

내부성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공공요금 책정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번문욕례(red tape)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