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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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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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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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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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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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