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환경문제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참여 활동 중 하나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는 주민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어렵기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개별적인 환경오염은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누적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가 심화되거나 상승하지 않는다.

권고

알선

중재

재정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황(SO₂)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₄)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 마련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하며 실행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ㆍ수소의 활용 확대

한국 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ㆍ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생태’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대체자연’이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현황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수립

환경정책과정에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관심 증대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지역개발우선 공약

총인(T-P)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심미적 기능

서식처 기능

여과 기능

공급 및 수용 기능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ㆍ교통ㆍ정보통신망 구축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생태 및 녹지환경을 풍부하게 조성

청정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자연 및 재생에너지 사용 지양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배출원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기준도 환경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집약적 제품(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력ㆍ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 및 기밀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조류(藻類)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에는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정수처리 강화 조치,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수질오염의 원인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구 및 산업, 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대응

자연생태계의 관리ㆍ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양 계획 간 독립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수해 등에 대비한 대응

명령ㆍ강제의 직접규제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표하는 환경질을 달성할 수 있다.

독과점이나 불완전 정보 등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오염 배출권을 권리로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을 유인하는 효과가 작다.

1982년 발효되었다.

가입국과 비가입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없다.

규제대상에 다른 국제적 규제에 의해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이나 선박의 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제외된다.

2019년 5월 바젤협약 개정안 채택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을 규제대상에 추가하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생물다양성 지수

하천 수질 등급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가지며, 개발도상국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1997년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되었으며,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지 않고 병행하여 시행된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제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