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조직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의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주체의 분리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직이 내부 특성으로 인해 최소비용에 의한 이윤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국립생태원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서비스형 NGO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창형 NGO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성(self-governing)을 특징으로 한다.

배치전환이라고도 하며 외부임용 중 하나이다.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

조직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여자 간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지향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자료의 계량적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해 급박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한다.

과거의 근무성과와 근무태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한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평가대상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한다.

역량평가 기법으로는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높다.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을 최소화한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

최적모형 － (가), (나)

합리모형 － (가), (라)

만족모형 － (나), (다)

회사모형 － (다), (라)

보몰효과(Baumol effect)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

바그너의 국가 활동 증대 법칙(Wagner’s law)

피코크와 와이즈맨(A. Peacock & J. Wiseman)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위원의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참여자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비용이 소요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통해 정치 및 행정 현상을 설명한다.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입장을 견지한다.

오스트롬(E. Ostrom)은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목표중심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력관리를 추구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수립과 전략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의 육성에 초점을 둔다.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세 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나,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적응적 흡수(co-optation)

부집행(non-implementation)

거부와 순응(defiance and compliance)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협의회의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총괄평가는 정책집행 후 정책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활동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정책집행 이후에 실시되며, 효과성 평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해당된다.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자치사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은 1년의 시보임용 기간을 거친다.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