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 본성, 시간 지향성, 공간 지향성, 인간관계 등을 기준으로 문화 속성을 분류한다.

서구적 문화 지향성 관점에서는 과거에 수행했던 기업정책을 토대로 기업의 미래계획을 수립한다.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저배경 문화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법률 서류가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Trust Receipt

Letter of Indemnity

Authority to Pay

Letter of Instruction

도입기 단계는 제품의 표준화 전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므로 독점가격 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성장기 단계에서는 제품의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가격하락이 이루어진다.

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미숙련 노동으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기술선도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쇠퇴기 단계에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사양화로 인해 더 이상의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여야 한다.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Tale Quale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Black Market

Niche Market

White Market

Grey Market

라이센싱(Licensing)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노하우, 디자인 등을 일정 기간 다른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는 계약형태이다.

턴키 플러스(Turnkey Plus)는 수주자가 발전소, 생산공장,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여 가동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계약형태이다.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은 주문자가 설계와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이 제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계약형태이다.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은 경영에 관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 자금이나 설비를 보유한 다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형태이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하자보완청구권

물품명세확정권

대금감액청구권

대체물품인도청구권

아담 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헥셔－올린(E. Heckscher-B. Ohlin)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헥셔－올린이 주장한 명제가 모순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린더(S. Linder)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상품의 교역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스너(M. Posner)와 후프바이어(G. Hufbauer)의 기술격차이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을 기술선진국과 기술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등의 사용권을 가맹점에 허용하고 조직, 마케팅 및 일반관리 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은 라이센싱 계약과는 달리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이익의 일부만을 로열티 형태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

가맹점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기 어렵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동일 재화는 어디에서나 동일 가격이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일정 기간 두 통화 간 환율의 % 변화는 두 국가 물가수준의 % 변화 간 차이와 일치한다.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수송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도 성립한다.

ㄱ, ㄷ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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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일체의 이익과 피보험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위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위부의 수락은 보험자가 명시적ㆍ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으며, 위부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위부의 수락이 아니다.

위부의 행사는 피보험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조달－보조금－개도국에 대한 예외

반덤핑－자유무역지대－개도국에 대한 예외

관세동맹－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자유무역지대－긴급수입제한조치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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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DPU조건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PU조건을 피하고 그 대신 DA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지만, 매수인이 보다 넓은 담보조건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담보한다.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갑판적화물이 적ㆍ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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