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 ①
재개발사업
- ②
재건축사업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2번
다음 사항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은?
- ①
광역도시계획
- ②
국토종합계획
-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한 지역제는?
- ①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 ②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 ③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 ④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4번
다음 지역안전지수의 (가) ∼ (다)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 ①경감지표취약지표위해지표
- ②안전지표위해지표취약지표
- ③위해지표경감지표취약지표
- ④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②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ㆍ장사시설ㆍ사회복지시설
- ③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ㆍ유수지
-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복합환승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②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③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한 지역
- ④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 ①
교류적 계획이론
- ②
옹호적 계획이론
- ③
협력적 계획이론
- ④
합리적 계획이론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 (가) ∼ (다)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 ①관리형성적용
- ②보전관리적용
- ③보전관리형성
- ④보전형성적용
9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버티포트(Vertiport)의 필수시설 또는 필수 지원시설이 아닌 것은?
- ①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 ②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 ③
최종접근ㆍ이륙구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 ④
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설
10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②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③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 ④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11번
「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 ②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 ③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④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생활권 공원 중 도보권 근린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유치거리와 규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치거리 규모
- ①500미터 이하1만제곱미터 이상
- ②500미터 이하3만제곱미터 이상
- ③1천미터 이하1만제곱미터 이상
- ④1천미터 이하3만제곱미터 이상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14번
상업지역 이용자수를 바탕으로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다음 식에 포함된 기호의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건폐율평균층수공공용지율
- ②건폐율종업원수공공용지율
- ③공공용지율평균층수건폐율
- ④공공용지율종업원수건폐율
15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 ①41.215
- ②41.520
- ③51.215
- ④51.520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 ③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7번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중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거지역 | (가) 제곱미터 이상 |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나)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다) 제곱미터 이상 |
(가) (나) (다)
- ①1만3만5천
- ②1만3만1만
- ③3만1만5천
- ④3만1만1만
18번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상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재해취약성분석의 절차를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 ①ABC
- ②ACB
- ③BAC
- ④BCA
19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재생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피해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 ②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 ③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 ④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20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성된 택지의 분양
- ②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
- ③
실시설계
- ④
기반시설공사
21번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을 흡수하고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는?
- ①
Recovery
- ②
Vulnerability
- ③
Sustainability
- ④
Resilience
22번
19세기 말 영국에서 제안된 전원도시(Garden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창하였다.
- ②
도시의 계획인구를 32,000명으로 제한하고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별도의 전원도시를 조성한다.
- ③
전원도시 이론을 적용한 도시로는 영국의 버밍엄(Birmingham)이 대표적이다.
- ④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토지의 공유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2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번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간접수단이 아닌 것은?
- ①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용도지역제)
- ③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도로ㆍ철도ㆍ공원ㆍ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25번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령의 역할을 하였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폐지되어 그 기능을 다하였다.
- ②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건축사항,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문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 ③
1981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 ④
2002년에는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