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국제제도나 규범은 강대국들의 권력 경쟁을 완화한다.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패권을 추구한다.

국가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협력의 극대화이다.

강대국 간의 전쟁은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판단이나 국내 정치의 왜곡 때문에 발생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패권국이나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기구는 한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구적 기능과 지위를 가진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들은 배신이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5년이다.

유엔 총회의 각 구성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신현실주의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부정하며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제협정을 무의미하다고 본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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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출범하였다.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통해 유럽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통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 8개 국가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더반 회의

베를린 회의

마라케쉬 회의

코펜하겐 회의

국제체제의 의미와 맥락은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다.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념(idea)을 강조한다.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이 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실증주의(positivism) 국제정치이론 전통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중시한다.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일(M. Doyle)과 마오즈(Z. Maoz)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론의 제도적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의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민주평화론의 규범적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인해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전쟁 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국제기구

민주주의

양자 외교

경제적 상호의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재정 정책을 통합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회원으로 하고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무력 사용 금지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경고, 보호, 통합의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재확인되었다.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제연합은 필요할 때 국가의 내정에 무력을 사용하여 간섭할 수 있다.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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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전쟁 쟁점의 불가분성 문제

전쟁 당사국의 약속 이행의 문제

전쟁 당사국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

전쟁 당사국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력 문제

제2차 세계대전 － 얄타 체제

나폴레옹 전쟁 － 비엔나 체제

30년 전쟁 － 베스트팔렌 체제

제1차 세계대전 － 바이마르 체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도입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었다.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건국 초기 해밀턴(A. Hamilton)은 미국 유치산업보호론에 기초하여 보호무역을 옹호하였다.

1934년 제정된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은 대통령에게 기존 관세의 66 % 수준 이내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박정희 정부 － 7ㆍ4 남북공동성명 발표

김영삼 정부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김대중 정부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태우 정부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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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

2020년 에스와티니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참여하였다.

2018년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는 53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참석하였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은 2000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후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동방정책

마샬플랜

글라스노스트

브레즈네프 독트린

1998년 인도는 핵실험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I에 서명하였다.

1963년 대기권ㆍ수중ㆍ우주 공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이 체결되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국가가 상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외교활동이다.

문화, 예술, 지식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외교활동이다.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트루먼 정부는 1950년 미국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를 설립하였다.

냉전기에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와 평판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해 체제의 우월을 선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