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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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더라도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조약의 해석 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 작업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인권위원회는 익명의 통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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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입법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주한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우선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승선협정을 체결하여 공해상의 상대국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국가면제는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절차적 문제로서, 무력충돌하 독일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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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UN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함)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사람이 UN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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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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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가 실제로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는 분쟁해결의 적용법규에 ‘형평과 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을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ICJ는 말리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OAU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예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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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EU의 물개 제품 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어 GATT 제1조와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를 검토함에 있어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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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UN 헌장｣에 따르면, UN 총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 않다.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UN과 같은 기구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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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장벽을 축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합조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세르비아 내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한 행위에 대해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사건에서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모리셔스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차고스제도에 대한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사건에서 195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남아프리카 통치는 국제연맹과 체결한 위임협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UN 헌장｣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368호)는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regards)하였다.

ICJ는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해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amdan 사건에서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스라엘은 튀니지에 소재한 PLO 본부에 대한 공습을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573호, 1985년)는 이를 무력침략행위(armed aggression)라고 비난했다.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유권 분쟁에서 분쟁지역 권원 판정기준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활용하지 않는다.

PCIJ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동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덴마크의 선점 주장을 배척하였다.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스페인의 발견(discovery)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고 실제 국가활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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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이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후자(타 발사국)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절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