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바람에 낙엽이 불려 날아갔다.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새참으로 마시는 탁주는 농민들에게 농주라 불렸다.

‘꽃의 향기’에서 ‘꽃의’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거의 끝났다’에서 ‘거의’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편의점에 간다’에서 ‘편의점’은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한 칸을 띄고 쓴다’에서 ‘띄고’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이집트의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집트의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지 않고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

㉢

㉣

(나) － (가) － (라) － (다)

(나) － (라) － (가) － (다)

(다) － (가) － (라) － (나)

(다) － (라) － (가) － (나)

(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간 이용률 및 문제점

(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다): 활동지원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

(라): 전문 활동지원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한 노동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 기관 설립

청소년 고용 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동일한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어휘 형태소이다

(가): 자립 형태소이고 문법 형태소가 아니다

(나):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가):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도 어휘 형태소도 아니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사고 주체라는 점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준은 동의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오류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준은 동의하지만 윤호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윤호는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

㉡

㉢

㉣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은 정상색각을 가진 사람보다 추상체의 종류가 적다.

부분색맹 중 L－추상체만 없는 사람은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를 구별할 수 없다.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없다.

남성 인구의 약 8 %는 두 종류의 추상체를 가진 이상색각에 속한다.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병이 휴직을 한다.

병이 휴직을 하지 않는다.

태국은 배제된다.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세 나라 중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다.

세 나라 중 병이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중국은 배제된다.

㉠: 얻는다

㉡: 올린다

㉢: 나누기도

㉣: 살기

(나) － (가) － (다) － (라)

(나) － (가) － (라) － (다)

(다) － (가) － (라) － (나)

(다) － (나) － (라) － (가)

may not have been

should not have

would not be

will not be

has failed to live up to its promise of replacing traditional meat and

reining in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t are emitted from livestock farming. The price tag of the quarter-pound bags of cultivated meat at Huber’s is a testament to how

incredibly expensive it is to produce it. “There are enormous scaling challenges betwee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et to, and those scaling challenges are not guaranteed

to solve,” Mr. Tetrick said.

currency

identification

insurance

luggage

가정의 재활용 가능 품목과 학교의 재활용 가능 품목은 다를 것이다.

시민들은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역별로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에는 정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종이는 플라스틱, 금속, 유리와 동일한 용기에 함께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to approve the proposed venue for the event

to suggest a more spacious venue for the event

to offer praise for the anniversary proposal

to reject the suggested idea due to budget concerns

Camper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isplay their work in a student exhibition.

The camp includes individual artistic support for children ages 6 - 14.

A STEM consultant developed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lessons.

The camp runs with no break between June 9 and July 25.

Yes, it’s an online meeting

Yes, be sure to reply to the email

No, I didn’t receive your text message

No, I don’t have another meeting today

Having grown up amid the Great Recession and the pandemic, they are cynical and it is coloring their view of work.

Perhaps, the most telling trend to date is conscious unbossing or the practice of avoiding management roles.

Since these young workers have a strong desire to supervise others, they are eager to work hard to get promoted.

More than half of Gen Z workers surveyed by a research team said they don’t want to be managers.

measured

hidden

highly explicit

readily translated

depriving

informing

accusing

curing

2011년 서호주에서 시작되었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실천할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Development of Single-Use Items

Join the Plastic-Free Challenge

How to Dispose of Plastic Items

Simple Ways to Save Energy

inhumane

habitable

vulnerable

barren

variety

tendency

pressure

element

(A) － (C) － (B)

(B) － (C) － (A)

(C) － (A) － (B)

(C) － (B) － (A)

We must be careful in small matters as well as in great ones

Life is full of unexpected happy moments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you will find a way

For every benefit gained, there is usually some cost

It aims to establish a solid national energy cooperation system.

Its technology program is limited to supporting public research partnerships.

Its response to energy supply disruptions focuses on long-term plans instead of immediate action.

It provides training activities on energy statistics in other countries.

to give directions to the consulate

to explain how to file complaints

to lay out the employment process

to announce the opening hours

customized programs for the elderly. It

features virtual activities such as silver aerobics and

laughter therapy, monitors health metrics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s, and

including indoor gardening activities.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김정호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조ㆍ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교정청

삼정이정청

군국기무처

통리기무아문

몽촌토성

무령왕릉

미륵사지 석탑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동쪽으로 동부여를 정복하였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였다.

전연의 침입으로 국내성과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였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중앙의 군사제도로 2군과 6위를 설치하였다.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처음 여전제를 주장하였다가 후에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우서》를 저술하여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해 자영농 육성을 주장하였다.

사비로 천도하였다.

목지국을 병합하였다.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

황해 안악 3호분 행렬도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효종의 북벌 운동을 지지하였다.

《과농소초》에서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화성 건설을 위해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우리 역사를 체계화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비변사

삼군부

상서성

집사부

(나) → (다) → (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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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나) → (가) → (다)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미군정청이 설치되었다.

5ㆍ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하였다.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공화정체를 지향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다.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ㆍ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공공요금 책정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파생적 외부효과

X－비효율성

권력의 편재

내부성

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