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얻는다

㉡: 올린다

㉢: 나누기도

㉣: 살기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사고 주체라는 점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준은 동의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오류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준은 동의하지만 윤호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윤호는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어는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유럽 언어들은 무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다.

힌디어는 언어 확산의 두 가지 유형 중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

㉣: 제출할 수 있도록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기본 계획

㉡: 기업입니다

㉢: 수주하며

㉣: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동물을 분류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동물을 내온동물과 외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모호하다.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동물을 분류하는 더 적합한 기준이 된다.

스위치를 누르는 일을 살인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은주는 보은과 견해를 같이한다.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영민은 원론적으로는 보은과 견해를 같이한다.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소현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은주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영민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소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바람에 낙엽이 불려 날아갔다.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새참으로 마시는 탁주는 농민들에게 농주라 불렸다.

㉠

㉡

㉢

㉣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그 이론은 반증되지 않는다.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이론이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 ㉣

㉡, ㉢

㉠, ㉡, ㉣

㉠, ㉢, ㉣

태국은 배제된다.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세 나라 중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다.

세 나라 중 병이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중국은 배제된다.

이집트의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집트의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지 않고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은 정상색각을 가진 사람보다 추상체의 종류가 적다.

부분색맹 중 L－추상체만 없는 사람은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를 구별할 수 없다.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없다.

남성 인구의 약 8 %는 두 종류의 추상체를 가진 이상색각에 속한다.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

㉢

㉣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므로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선택한 이야기 중에서 해로울 것 같은 대목들은 수용했다

㉢: 신분 상승 소재에 유달리 비판적인 작가로

㉣: 지배 계급의 도덕률을 옹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depriving

informing

accusing

curing

trivial

boring

compelling

monotonous

Visitors need to purchase tickets for guided tours.

The Museum is closed on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Maps can be downloaded or picked up at the Museum.

The programs offered at the Museum can be enjoyed by everyone.

a sense of autonomy

a creative mindset

a high degree of self-control

an extroverted personality

I have already read it

Lin Lee is the author

It originally belongs to me

She is one of my relatives in Korea

Having grown up amid the Great Recession and the pandemic, they are cynical and it is coloring their view of work.

Perhaps, the most telling trend to date is conscious unbossing or the practice of avoiding management roles.

Since these young workers have a strong desire to supervise others, they are eager to work hard to get promoted.

More than half of Gen Z workers surveyed by a research team said they don’t want to be managers.

HHS aims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ow-income families only.

HHS’s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the eleven operating divisions.

HHS does not work with foreign countries to complete its mission.

HHS acts independently from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achieve its goals.

Yes, it’s an online meeting

Yes, be sure to reply to the email

No, I didn’t receive your text message

No, I don’t have another meeting today

a desire to work at overseas companie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ir long-term goals

like limiting their spending during the holiday season

the social pressure to spend more than they might like

inhumane

habitable

vulnerable

barren

Regardless of the loaded aesthetic, philological, moral, confessional, and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term Middle Ages, the period it defines

is important because it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distinctive European civilization

centered in a region

where was on the periphery of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customized programs for the elderly. It

features virtual activities such as silver aerobics and

laughter therapy, monitors health metrics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s, and

including indoor gardening activities.

to report problems with water rates

to advertise a lower water rate year-round

to explain the seasonal water rate changes

to justify the need for water system upgrades

(A) － (C) － (B)

(B) － (C) － (A)

(C) － (A) － (B)

(C) － (B) － (A)

Waste Collection Evaluation

Regional Differences in Recycling Systems

Causes of Household Waste

Simpler Recycling Policy

has failed to live up to its promise of replacing traditional meat and

reining in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t are emitted from livestock farming. The price tag of the quarter-pound bags of cultivated meat at Huber’s is a testament to how

incredibly expensive it is to produce it. “There are enormous scaling challenges betwee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et to, and those scaling challenges are not guaranteed

to solve,” Mr. Tetrick said.

variety

tendency

pressure

element

Camper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isplay their work in a student exhibition.

The camp includes individual artistic support for children ages 6 - 14.

A STEM consultant developed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lessons.

The camp runs with no break between June 9 and July 25.

upgrade

prolong

evaluate

render

국학을 설립하였다.

불교를 공인하였다.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백제가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의천이 화폐 유통을 건의하였다.

지폐인 저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동전은 주로 주점 등에서 유통되었다.

해동통보 등의 동전과 활구라는 은병을 만들었다.

교정청

삼정이정청

군국기무처

통리기무아문

최초의 근대 학교가 세워졌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처음으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봉오동 전투

자유시 참변

영릉가 전투

2ㆍ8 독립 선언

중추원

교정청

집강소

원수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였다.

유ㆍ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백련사에서 결사를 조직하였다.

정혜쌍수의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영남 만인소 사건을 주도하였다.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일원이었다.

제2차 수신사로 《조선책략》을 조선에 가지고 왔다.

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였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중앙의 군사제도로 2군과 6위를 설치하였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송파장에 담배를 사려고 나온 농민

금난전권 폐지에 항의하는 시전 상인

전분6등법을 처음 시행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묻는 관료

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는 유생

사비로 천도하였다.

목지국을 병합하였다.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조ㆍ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골품제를 실시하였다.

군사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두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방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김정호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지배자를 읍군, 삼로라고 불렀다.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교육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평등하지 않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학교시설, 교사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원의 자격 및 교직원의 임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 등

초ㆍ중등학교의 유치원 병설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학(四學)

성균관(成均館)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감각기억에 보관되는 자료는 조직화되지 않아, 사물이나 사건의 복사본과 같은 형태이다.

외부 환경에서 들어온 자극들이 최초로 저장되는 곳이다.

정보의 저장기간이 작업기억에 비해 짧다.

시연(rehearsal)을 하는 곳이다.

구인타당도에서의 구인은 가설적인 구성개념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측정하려고 하는 구인과 무관한 내용이 검사도구에 포함되는 경우 구인타당도가 낮아진다.

구인타당도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 준거타당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이론

주도성 대 죄의식(initiative vs. guilt)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친밀성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

생산성 대 침체감(generativity vs. stagnation)

높은 수준의 과제집착력

높은 수준의 창의성

높은 수준의 비범성

평균 이상의 능력

교육은 국민이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뒤, 적재적소에 배치ㆍ충원하는 합리적 기제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화 기능을 한다.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존ㆍ재생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식적 교육과정

실제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적 수단이다.

학교교육은 은연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의 문화를 강조한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학교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영 교육과정

실제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승진은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 상승을 의미한다.

전직은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이다.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이다.

전직은 수직적 이동이고 전보는 수평적 이동이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중시

비판적 인식과 사회 변혁 추구

지식의 수동적 습득 강조

인간화 교육 강조

독립성: 의뢰인과 컨설턴트는 상하관계나 종속관계여서는 안된다.

자발성: 의뢰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문성: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ㆍ조언해야 한다.

전문성: 의뢰인과 컨설턴트 모두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한다.

수준 1(반응)

수준 2(학습)

수준 3(행동)

수준 4(결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ㄴ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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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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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