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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어휘 형태소이다

(가): 자립 형태소이고 문법 형태소가 아니다

(나):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가):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도 어휘 형태소도 아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에 낙엽이 불려 날아갔다.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새참으로 마시는 탁주는 농민들에게 농주라 불렸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사고 주체라는 점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준은 동의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오류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준은 동의하지만 윤호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윤호는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동일한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중국어는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유럽 언어들은 무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다.

힌디어는 언어 확산의 두 가지 유형 중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병이 휴직을 한다.

병이 휴직을 하지 않는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집트의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집트의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지 않고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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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물 할인권을 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중 지역 특산물 할인권과 전통 놀이 체험권 둘 다 받는 사람은 없다.

가영과 나희 모두 이 축제에 참여하였다.

가영은 전통 놀이 체험권을 받았지만 나희는 그렇지 않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땅이 굳다’에서 ‘굳다’는 ‘ㄷ’ 규칙 용언이다.

‘문을 닫다’에서 ‘닫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물을 긷다’에서 ‘긷다’는 ‘ㄷ’ 규칙 용언이다.

‘자세가 곧다’에서 ‘곧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나) － (가) － (라) － (다)

(나) － (라) － (가) － (다)

(다) － (가) － (라) － (나)

(다) － (라) － (가) － (나)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는 승지로 복귀하게 된 정철의 들뜬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고신거국”은 강원도 관찰사로 가게 된 것을 좌천되어 유배 갔다고 여기는 정철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급장유”는 외직으로 밀려난 데에서 오는 소외감을 부각하기 위해 소환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높을시고 망고대”는 임금으로부터 정철이 멀어지게 된 이유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nhumane

habitable

vulnerable

barren

may not have been

should not have

would not be

will not be

Who should I talk to about this

When will the printer be replaced

Where is the paper for the printer

Why does this printer fail when I’m busy

HHS aims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ow-income families only.

HHS’s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the eleven operating divisions.

HHS does not work with foreign countries to complete its mission.

HHS acts independently from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achieve its goals.

use

used

to use

are used

variety

tendency

pressure

element

I have already read it

Lin Lee is the author

It originally belongs to me

She is one of my relatives in Korea

customized programs for the elderly. It

features virtual activities such as silver aerobics and

laughter therapy, monitors health metrics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s, and

including indoor gardening activities.

Visitors need to purchase tickets for guided tours.

The Museum is closed on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Maps can be downloaded or picked up at the Museum.

The programs offered at the Museum can be enjoyed by everyone.

to report problems with water rates

to advertise a lower water rate year-round

to explain the seasonal water rate changes

to justify the need for water system upgrades

cooking. With it they could begin

rearranging environments to suit themselves, clearing land to stimulate the growth of wild foods and

opening landscapes to encourage the proliferation of food animals that could be later driven by fire to a place

choosing to harvest them.

(A) － (C) － (B)

(B) － (C) － (A)

(C) － (A) － (B)

(C) － (B) － (A)

Regardless of the loaded aesthetic, philological, moral, confessional, and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term Middle Ages, the period it defines

is important because it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distinctive European civilization

centered in a region

where was on the periphery of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measured

hidden

highly explicit

readily translated

the impact of replacing AUVs with ROVs

the historical overview of unmanned robots

technical challenges in transmitting real-time video from AUVs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AUVs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n the project

When do you think you’re going to get it done

How did you get so much work done

Why haven’t you asked for help

To navigate this shift, it’s critical to prioritise training and education to equip both current and future workers with the necessary skills, and to support displaced workers with adequate social protection.

Additionally, safeguarding workers’ rights in the face of AI integration and ensuring inclusive labour markets become paramount.

Social dialogue will also be key to success in this new era.

Many experts believe that AI will completely replace all human jobs within the next decade.

to give directions to the consulate

to explain how to file complaints

to lay out the employment process

to announce the opening hours

Development of Single-Use Items

Join the Plastic-Free Challenge

How to Dispose of Plastic Items

Simple Ways to Save Energy

to approve the proposed venue for the event

to suggest a more spacious venue for the event

to offer praise for the anniversary proposal

to reject the suggested idea due to budget concerns

김정호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지배자를 읍군, 삼로라고 불렀다.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다.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사비로 천도하였다.

목지국을 병합하였다.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하였다.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공화정체를 지향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국학을 설립하였다.

불교를 공인하였다.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몽촌토성

무령왕릉

미륵사지 석탑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송파장에 담배를 사려고 나온 농민

금난전권 폐지에 항의하는 시전 상인

전분6등법을 처음 시행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묻는 관료

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는 유생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동쪽으로 동부여를 정복하였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였다.

전연의 침입으로 국내성과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조ㆍ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가) → (다) → (라) → (나)

(가) → (라) → (다) → (나)

(나) → (가) → (다) → (라)

(나) → (가) → (라) → (다)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교정청

삼정이정청

군국기무처

통리기무아문

유ㆍ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백련사에서 결사를 조직하였다.

정혜쌍수의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나) → (가)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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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나) → (가) → (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정묘호란으로 인조가 피신하였다.

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두었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주둔하였다.

박문국에서 간행되었다.

치안 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였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중앙의 군사제도로 2군과 6위를 설치하였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