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도시의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A국에서 도시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 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추어서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는 교통 시설의 부족으로 밝혀졌다.

A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B국에서는 교사 연봉을 5 % 인상한 후, 도시 이외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A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C국에서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에 도시뿐 아니라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교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어는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유럽 언어들은 무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다.

힌디어는 언어 확산의 두 가지 유형 중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

㉣: 제출할 수 있도록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낸다.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그 이론은 반증되지 않는다.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이론이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간 이용률 및 문제점

(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다): 활동지원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

(라): 전문 활동지원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

㉠, ㉣

㉡, ㉢

㉠, ㉡, ㉣

㉠, ㉢, ㉣

㉠: 기본 계획

㉡: 기업입니다

㉢: 수주하며

㉣: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선 시대의 소설은 한글소설보다 한문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 쉬웠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

㉡

㉢

㉣

태국은 배제된다.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세 나라 중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다.

세 나라 중 병이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중국은 배제된다.

‘꽃의 향기’에서 ‘꽃의’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거의 끝났다’에서 ‘거의’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편의점에 간다’에서 ‘편의점’은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한 칸을 띄고 쓴다’에서 ‘띄고’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한 노동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 기관 설립

청소년 고용 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동일한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지역 특산물 할인권을 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중 지역 특산물 할인권과 전통 놀이 체험권 둘 다 받는 사람은 없다.

가영과 나희 모두 이 축제에 참여하였다.

가영은 전통 놀이 체험권을 받았지만 나희는 그렇지 않다.

Yes, it’s an online meeting

Yes, be sure to reply to the email

No, I didn’t receive your text message

No, I don’t have another meeting today

has failed to live up to its promise of replacing traditional meat and

reining in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t are emitted from livestock farming. The price tag of the quarter-pound bags of cultivated meat at Huber’s is a testament to how

incredibly expensive it is to produce it. “There are enormous scaling challenges betwee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et to, and those scaling challenges are not guaranteed

to solve,” Mr. Tetrick said.

trivial

boring

compelling

monotonous

It aims to establish a solid national energy cooperation system.

Its technology program is limited to supporting public research partnerships.

Its response to energy supply disruptions focuses on long-term plans instead of immediate action.

It provides training activities on energy statistics in other countries.

Waste Collection Evaluation

Regional Differences in Recycling Systems

Causes of Household Waste

Simpler Recycling Policy

depriving

informing

accusing

curing

Camper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isplay their work in a student exhibition.

The camp includes individual artistic support for children ages 6 - 14.

A STEM consultant developed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lessons.

The camp runs with no break between June 9 and July 25.

가정의 재활용 가능 품목과 학교의 재활용 가능 품목은 다를 것이다.

시민들은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역별로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에는 정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종이는 플라스틱, 금속, 유리와 동일한 용기에 함께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n the project

When do you think you’re going to get it done

How did you get so much work done

Why haven’t you asked for help

(A) － (C) － (B)

(B) － (C) － (A)

(C) － (A) － (B)

(C) － (B) － (A)

Regardless of the loaded aesthetic, philological, moral, confessional, and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term Middle Ages, the period it defines

is important because it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distinctive European civilization

centered in a region

where was on the periphery of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Having grown up amid the Great Recession and the pandemic, they are cynical and it is coloring their view of work.

Perhaps, the most telling trend to date is conscious unbossing or the practice of avoiding management roles.

Since these young workers have a strong desire to supervise others, they are eager to work hard to get promoted.

More than half of Gen Z workers surveyed by a research team said they don’t want to be managers.

to express gratitude to the Council for their efforts

to invite the Council to visit Central Park

to solicit the Council to deal with the community problems

to update the Council on recent repairs made in the area

a desire to work at overseas companie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ir long-term goals

like limiting their spending during the holiday season

the social pressure to spend more than they might like

to approve the proposed venue for the event

to suggest a more spacious venue for the event

to offer praise for the anniversary proposal

to reject the suggested idea due to budget concerns

2011년 서호주에서 시작되었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실천할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inhumane

habitable

vulnerable

barren

use

used

to use

are used

a sense of autonomy

a creative mindset

a high degree of self-control

an extroverted personality

To navigate this shift, it’s critical to prioritise training and education to equip both current and future workers with the necessary skills, and to support displaced workers with adequate social protection.

Additionally, safeguarding workers’ rights in the face of AI integration and ensuring inclusive labour markets become paramount.

Social dialogue will also be key to success in this new era.

Many experts believe that AI will completely replace all human jobs within the next decade.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처음 여전제를 주장하였다가 후에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우서》를 저술하여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해 자영농 육성을 주장하였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동제사가 창립되었다.

경학사가 조직되었다.

한인촌인 신한촌이 형성되었다.

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되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의천이 화폐 유통을 건의하였다.

지폐인 저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동전은 주로 주점 등에서 유통되었다.

해동통보 등의 동전과 활구라는 은병을 만들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정묘호란으로 인조가 피신하였다.

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두었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주둔하였다.

국학을 설립하였다.

불교를 공인하였다.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다.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조ㆍ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봉오동 전투

자유시 참변

영릉가 전투

2ㆍ8 독립 선언

몽촌토성

무령왕릉

미륵사지 석탑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김정호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지배자를 읍군, 삼로라고 불렀다.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였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중앙의 군사제도로 2군과 6위를 설치하였다.

미군정청이 설치되었다.

5ㆍ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백제가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교정청

삼정이정청

군국기무처

통리기무아문

최초의 근대 학교가 세워졌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처음으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비변사

삼군부

상서성

집사부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부담시켰다.

먼저 경기도에 시행하고, 뒤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공인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관청수요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