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교정) 모의고사

1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이 신체의 내부 온도를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과정을 ‘체온조절’이라고 한다. 체온조절을 위하여 동물은 신체 내부의 물질대사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외부 환경에서부터 열을 ㉠ 획득한다. 조류나 포유류는 체내의 물질대사에 의하여 생성된 열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온동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내온동물은 외부 온도가 변화해도 안정적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도 내온동물은 충분한 열을 생성해서 주변보다 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양서류나 많은 종류의 파충류와 어류는 열을 외부에서부터 획득하기 때문에 ‘외온동물’이라고 부른다. 외온동물은 체온조절을 위한 충분한 열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그늘을 찾거나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체온을 ㉡ 조절한다. 외온동물은 열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체내의 물질대사를 통해 큰 에너지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서 동일한 크기의 내온동물보다 먹이를 적게 섭취한다.

한편 체온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동물을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 구분하기도 한다. 주위 환경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을 항온동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부른다. 한때는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각각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체온조절을 위해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온동물에 속하는 많은 종류의 해양 어류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물에서 ㉣ 서식하기 때문에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내온동물은 체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박쥐 중에는 겨울잠을 자면서 체온을 40 °C나 떨어뜨리는 종류도 있다.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과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②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동물을 분류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③
동물을 내온동물과 외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모호하다.
④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동물을 분류하는 더 적합한 기준이 된다.

2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이론에 대한 입증은 해당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검증과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반증으로 나뉜다. 입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 그것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을 현상을 예측한 후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 혹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안된 이론은 반증된다. 그렇다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 그것은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니, 우리는 ㉣ 그것이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지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과학 이론의 경우와 같이, 법칙이 참이라고 밝히는 것과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F는 G이다’와 같은 보편진술 형식의 법칙을 생각해보자. 과학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법칙은 이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법칙이 거짓이라는 것은 ‘F이면서 G가 아닌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F이면서 G인 것’을 아무리 많이 관찰하더라도 이 법칙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언젠가 혹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F이면서 G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편진술은 거짓이라고 반증할 수는 있지만, 참이라고 검증할 수는 없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②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그 이론은 반증되지 않는다.
③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이론이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
④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만나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간은 규칙 활용을, 어간의 형태가 변하면 그 어간은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손에 흙이 묻다’에서 ‘묻다’의 어간 ‘묻-’은 어미와 만날 때 ‘묻으니’, ‘묻어서’처럼 활용 전 어간의 형태가 활용 후 어간의 형태와 같다. 따라서 ‘묻다’의 어간이 규칙 활용을 한 것이며, 어간의 종성이 ‘ㄷ’이어서 이때의 ‘묻다’는 ‘ㄷ’ 규칙 용언이 된다. 반면 어간의 종성이 ‘ㄷ’이더라도 ‘안부를 묻다’에서 ‘묻다’의 어간 ‘묻-’은 어미와 만날 때 ‘물으니’, ‘물어서’처럼 어간의 종성 ‘ㄷ’이 ‘ㄹ’로 바뀐다. 따라서 ‘묻다’의 어간이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며, 어간의 종성이 ‘ㄷ’이어서 이때의 ‘묻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 된다.

①
‘땅이 굳다’에서 ‘굳다’는 ‘ㄷ’ 규칙 용언이다.
②
‘문을 닫다’에서 ‘닫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③
‘물을 긷다’에서 ‘긷다’는 ‘ㄷ’ 규칙 용언이다.
④
‘자세가 곧다’에서 ‘곧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4번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소설은 표기 문자에 따라 한자로 ㉠ 표기한 한문소설과 한글로 표기한 한글소설, 두 가지로 나뉜다. 한문소설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 조선의 한글소설을 ㉡ 번역한 한문소설로 나뉜다. 그리고 한글소설은 중국소설을 번역한 한글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번역한 한글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글소설로 나뉜다. 조선 시대에 많은 한글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의 지식인들은 한글소설을 외면했으므로 그에 관해 ㉢ 기록한 문헌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반면에 이들은 한문소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을 즐겨 읽고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은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기 때문에 필사본이 거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한문소설을 ㉣ 필사한 경우는 이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글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한글소설은 같은 제목의 소설이라도 내용이 상당히 다른 다양한 이본이 있었다. 이는 한문소설의 독자는 문자 그대로 독자였던 것에 비하여 한글소설의 독자는 독자이면서 이야기를 개작하는 작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 쉽고 그만큼 쓰기도 편해서 한글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 한글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 옮겨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조선 시대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설을 표기한 문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기 문자는 소설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감상 및 유통, 이본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선 시대의 소설은 한글소설보다 한문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②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③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 쉬웠다.
④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5번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 한다. 복합어를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의 구성 요소를 직접구성요소라고 한다. 이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둘 중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이고, 둘 다 어근이면 합성어이다. 즉 합성어는 ‘어근 ＋ 어근’의 구성인데, 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도 접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쓴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 ‘－음’이 있으니까 (가)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복합어 구분의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합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 두 구성 요소의 성격이며, 2차, 3차로 쪼갠 결과는 복합어 구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즉 ‘쓴웃음’의 두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 ‘웃음’이 또 다른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나)(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가) (나)

①
합성어접사
②
합성어어근
③
파생어접사
④
파생어어근

6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①
태국은 배제된다.
②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③
세 나라 중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다.
④
세 나라 중 병이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중국은 배제된다.

7번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문서>

□□기술교육원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2026년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데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3. 본원은 관내 어르신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여 희망자가 신청서를 ㉣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②
㉡: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③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
④
㉣: 제출할 수 있도록

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유형과 성격의 문학작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문학 독자층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구활자본 고전소설과 일부 신소설의 독자인 ‘전통적 독자층’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대중소설, 번안소설, 신문 연재 통속소설을 즐겨 봤던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다.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와 농민, 양반, 부녀자 등이 속하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는 도시 노동자, 학생, 신여성 등이 속했다.

그런데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 중에는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독자층도 존재했다. 이 시기 신문학의 순수문학 작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문자를 익숙하게 다루고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지식인층은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는 다른 문학적 향유 양상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②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③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④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9번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그 원리를 알려면 LCD와 OLE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LCD는 다른 조명 장치의 도움을 받아 시각적 효과를 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LCD는 화면 뒤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나) 자유롭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가 개발되었다. 평소에는 말거나 작게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펴서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상용화될 날도 머지않았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모니터는 평평하고 딱딱한 것인데,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

(다)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딱딱한 유리 대신에 쉽게 휘어지는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화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 반면 OLED는 화소 단위로 빛의 삼원색을 내는 유기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OLED 제품은 화면 뒤에 백라이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도 있고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나) － (라) － (가)

10번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②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한 노동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
③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 기관 설립
④
청소년 고용 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11번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한국어 문법 단위 중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로 나누기도 한다.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 등과 같이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용언의 어간, 어미, 조사 등과 같이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다음으로, 명사, 부사, 용언의 어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조사나 어미 등과 같이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가령, ‘산에는 밤꽃이 가득 피었다.’라는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산’, ‘에’, ‘는’, ‘밤’, ‘꽃’, ‘이’, ‘가득’, ‘피-’, ‘-었-’, ‘-다’가 된다. 여기에서 ‘산’, ‘밤’, ‘꽃’, ‘가득’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 ‘에’, ‘는’, ‘이’, ‘-었-’, ‘-다’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 형태소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피-’는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나).

①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어휘 형태소이다
②
(가): 자립 형태소이고 문법 형태소가 아니다
(나):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③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④
(가):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도 어휘 형태소도 아니다

12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는 이중모음의 발음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찾을 수 있다.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 발음해야 하지만, 글자와 다르게 발음하는 원칙이 덧붙은 경우도 있다. 이중모음 ‘ㅢ’의 발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초성이 자음인 음절의 ‘ㅢ’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야 한다. 둘째, 첫음절 이외의 음절에서 ‘ㅢ’는 이중모음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셋째, 조사 ‘의’는 이중모음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ㅔ]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발음하려 할 때 원칙 간에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다. ‘무늬’의 경우, 첫째 원칙에 따르면 [무니]로 발음해야 하는데 둘째 원칙에 따르면 [무늬]도 가능하고 [무니]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첫째와 둘째가 충돌할 때에는 첫째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물어본다는 뜻의 명사 ‘문의(問議)’처럼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첫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둘째 원칙이 적용된다. ‘문의 손잡이’에서의 ‘문의’ 역시 받침이 이동하여 발음되기는 하지만 조사 ‘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둘째와 셋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셋째 원칙을 따른다.

①
‘꽃의 향기’에서 ‘꽃의’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②
‘거의 끝났다’에서 ‘거의’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③
‘편의점에 간다’에서 ‘편의점’은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④
‘한 칸을 띄고 쓴다’에서 ‘띄고’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13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이론에 대한 입증은 해당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검증과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반증으로 나뉜다. 입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 그것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을 현상을 예측한 후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 혹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안된 이론은 반증된다. 그렇다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 그것은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니, 우리는 ㉣ 그것이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지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과학 이론의 경우와 같이, 법칙이 참이라고 밝히는 것과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F는 G이다’와 같은 보편진술 형식의 법칙을 생각해보자. 과학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법칙은 이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법칙이 거짓이라는 것은 ‘F이면서 G가 아닌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F이면서 G인 것’을 아무리 많이 관찰하더라도 이 법칙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언젠가 혹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F이면서 G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편진술은 거짓이라고 반증할 수는 있지만, 참이라고 검증할 수는 없다.

윗글의 ㉠～㉣ 중 지시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14번

다음 글의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방향 반의어는 역의 관계, 역행 관계, 대척 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역의 관계는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의 짝이다. 즉 반의어 짝을 X, Y라고 할 때 ‘A가 B의 X다’가 성립하면 ‘B가 A의 Y다’도 성립한다. 가령, ‘A가 B의 아래다’가 성립하면 ‘B가 A의 위다’도 성립하므로 ‘아래’와 ‘위’는 역의 관계에 있다.

다음으로 역행 관계는 ‘집에서 학교에 가다’와 ‘학교에서 집에 오다’에서 ‘감’과 ‘옴’의 관계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역행 관계는 움직임이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움직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상태 변화는 서로 반대인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척 관계는 ‘수업의 시작’과 ‘수업의 끝’에서 ‘시작’과 ‘끝’의 관계처럼, 두 단어가 일정한 대상이나 사건을 구성하는 양극단 간의 관계를 말한다. 지구의 대척점인 ‘북극점’과 ‘남극점’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공의 부피와 관련하여 ‘팽창’과 ‘수축’의 관계는 (가)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나)이며, 100 m 달리기에서 ‘출발선’과 ‘결승선’의 관계는 (다)이다.

(가) (나) (다)

①
역행 관계대척 관계역의 관계
②
역행 관계역의 관계대척 관계
③
역의 관계대척 관계역행 관계
④
역의 관계역행 관계대척 관계

15번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빛의 파장 차이를 구별하여 색을 분별하는 시각적인 감각을 색각이라고 한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인 추상체가 세 종류 있다. S－추상체, M－추상체, L－추상체가 그것으로, 이 추상체들은 각각 빛의 특정한 파장에 반응하는데, 추상체의 반응이 서로 가감된 결과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하게 된다. 이 상태를 정상색각이라고 한다. 추상체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추상체의 화학적 조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면 정상색각에 비해 인지할 수 있는 색각 영역이 확연히 감소된다. 이 상태를 이상색각이라고 한다.

이상색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세 종류의 추상체가 모두 있으나 빛에 대한 반응 방식이 정상색각과 다른 경우를 3색형 이상색각이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색약이라 한다. 두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2색형 이상색각은 부분색맹으로,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1색형 이상색각은 전색맹으로 ㉠ 불린다. 흔히들 이상색각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가시광선 영역 밖의 흑백으로만 인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색맹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있다. 단지 남들과 다르게 인지할 뿐이다.

예컨대, 부분색맹 중 L－추상체만 없는 경우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만 인지하게 된다. 이 경우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두 색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를 적록색맹이라 부르는데,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되기는 하나 채도나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므로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는 구별할 수 있다.

이상색각은 남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상색각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실려 있는데 남성은 X 염색체가 한 개뿐이어서 해당 유전자가 있으면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성 인구의 약 8 %가 이상색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약 0.5 %만이 이상색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색약이다.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갑작스러운 바람에 낙엽이 불려 날아갔다.
②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
③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④
새참으로 마시는 탁주는 농민들에게 농주라 불렸다.

16번

(가) ∼ (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②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③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④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17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집트 벽화에서 신, 파라오, 귀족은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가슴은 정면, 발은 측면을 향하게 조합하여 그린 것이다. 이는 단일한 시점에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하나의 형상에 집약한 것이다. 이렇게 그려진 ㉠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을 보여 주고자 한 의도의 결과이다. 그런데 벽화에 표현된 대상들 중 신, 파라오, 귀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는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일반인은 곧잘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식화되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신과 파라오, 나아가 귀족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행위하는 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이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 반면 고귀한 존재는 삼라만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 그들은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이집트 종교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정신성은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의 벽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윗글의 ㉠～㉣ 중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①
㉠, ㉣
②
㉡, ㉢
③
㉠, ㉡, ㉣
④
㉠, ㉢, ㉣

18번

갑 ～ 병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 얼룩말의 줄무늬는 포식자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과 혼란 전략이다. 줄무늬는 신체의 윤곽을 불분명하게 하여 사자와 같은 포식자가 피식자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무리 지어 움직일 때 포식자가 개별 목표물을 특정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겨냥하는 것을 방해한다.

을: 얼룩말의 줄무늬는 질병을 옮기거나 피를 빠는 흡혈 파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말파리나 체체파리와 같은 흡혈 파리들은 단색의 균일한 표면보다 검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표면을 식별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껴 얼룩말의 몸에 대부분 내려앉지 못한다.

병: 얼룩말의 또렷한 흑백 줄무늬는 뜨거운 서식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 냉각 장치이다. 빛을 반사하는 흰색 부분과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부분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여 피부 바로 위에서 공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이 얼룩말의 체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두 색의 구분이 또렷할 때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ㄱ. 사자가 활동하는 지역에 서식하는 사자의 전체 먹잇감 중 얼룩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해당 지역에서 사자가 사냥한 먹잇감 중 얼룩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관찰 결과가 있다면, 갑의 주장은 강화된다.

ㄴ. 실험용 말 모형을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만 칠했을 때보다 흑백 줄무늬를 칠했을 때 내려앉는 흡혈 파리 수가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ㄷ. 기온 이외에는 서식 환경이 같은 두 지역 중 기온이 높은 지역에 서식하는 얼룩말 줄무늬의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구분이 또렷하고 기온이 낮은 지역의 얼룩말 줄무늬의 두 색의 구분이 흐릿한 경향이 나타난다면, 병의 주장은 강화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9번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①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②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③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낸다.
④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

20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 이의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다. 첫 구절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 관동 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는,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에 머물고 있던 자신을 잊지 않고 강원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을 제수한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게 들뜬 정서는 작품 안에서 춘천의 소양강을 지날 때, “고신거국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한 구절에서 급변한다. 지금까지의 정서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자신을 “고신거국”, 즉 ‘㉠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철을 포함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천시했기 때문에, 조정의 ㉡ 내직에 복무했다가 지역의 외직으로 가게 되면 좌천되어 유배 가는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정철은 정치적 쟁투가 첨예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 임금 곁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충언이 더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철은 승지에서 관찰사가 되어 품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철의 이러한 감정은 이어지는 구절인 “회양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 급장유의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게이고”에서는 과거의 인물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급장유는 중국 한나라 때 인물로, 황제에게 자주 직간을 했다가 변방인 회양 태수로 좌천되었다. 급장유 역시 정철과 동일한 정치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러한 급장유를 소환하여 ㉣ 변방으로 밀려난 데에서 오는 자신의 소외감을 부각한 것이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 하늘에 추밀어 무슨 일을 사뢰려고 /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구절에는 그가 조정에 있을 때 직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을시고 망고대”는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드높은 절개를, “외로울사 혈망봉이”는 그로 인해 임금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외로운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윗글의 ㉠～㉣ 중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
②
㉡
③
㉢
④
㉣

21번

[6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에 들어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aste Collection Evaluation
②
Regional Differences in Recycling Systems
③
Causes of Household Waste
④
Simpler Recycling Policy

22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23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24번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①
Having grown up amid the Great Recession and the pandemic, they are cynical and it is coloring their view of work.
②
Perhaps, the most telling trend to date is conscious unbossing or the practice of avoiding management roles.
③
Since these young workers have a strong desire to supervise others, they are eager to work hard to get promoted.
④
More than half of Gen Z workers surveyed by a research team said they don’t want to be managers.

25번

[19 ～ 2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om AI crafting emails, to AI systems recommending TV shows and even helping diagnose disease, the presence of machine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is no longer science fiction. And yet, for all the promises of speed, accuracy and optimization, there’s a lingering discomfort. Some people love using AI tools. Others feel anxious, suspicious, even betrayed by them. Why? The answer isn’t just about how AI works. It’s about how we work. We don’t understand it, so we don’t trust it. Human beings are more likely to trust systems they understand. Traditional tools feel familiar: you turn a key, and a car starts. You press a button, and a lift arrives. But many AI systems operate as black boxes: you type something in, and a decision appears. The logic in between is __________. Psychologically, this is unnerving. We like to see cause and effect, and we like being able to interrogate decisions. When we can’t, we feel disempowered.

①
measured
②
hidden
③
highly explicit
④
readily translated

26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itycouncil@woodville.govheadcouncil@woodville.govApril 3, 2025Attention Council

Dear Members of the Woodville City Council,

I am writing to inform you of several issues in our community that need attention. A resident, John Smith, of 123 Elm Street, has reported problems with the road conditions on Elm Street, especially between Maple Avenue and Oak Street. There are many potholes and cracks that have worsened after recent heavy rain, causing traffic disruptions and safety hazards. Even though temporary repairs have been made, the problems continue.

The resident is also concerned about poor lighting in Central Park, especially along Park Lane, because broken or missing streetlights have led to minor accidents and lowered property values. He requests that the Council repair Elm Street and improve the lighting in the park.

I urge the Council to address these issues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our commun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ese matters. I trust we will work together to resolve these issues effectively.

Sincerely,

Stephen James

Head of Woodville City Council

①
to express gratitude to the Council for their efforts
②
to invite the Council to visit Central Park
③
to solicit the Council to deal with the community problems
④
to update the Council on recent repairs made in the area

27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UV” stands for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s are unmanned underwater robots, and as their name suggests, they operate independently of humans. Unlike remotely operated vehicles (ROVs), which are tethered to a service vessel, AUVs have no physical connection to their operator. Rather, AUVs are programmed or controlled by operators who may be on a vessel or even on shore, who tell an AUV where, when, and what should be sampled. AUVs carry a variety of equipment for sampling and surveying such as cameras, sonar, and depth sensors. Unlike ROVs, which transmit video via their tethers almost instantaneously to a control room on a ship, an AUV stores all data, including images and other sensor data, on onboard computers until it can be retrieved after the AUV is recovered at the end of a dive.

①
the impact of replacing AUVs with ROVs
②
the historical overview of unmanned robots
③
technical challenges in transmitting real-time video from AUVs
④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AUVs

28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Visitors need to purchase tickets for guided tours.
②
The Museum is closed on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③
Maps can be downloaded or picked up at the Museum.
④
The programs offered at the Museum can be enjoyed by everyone.

29번

[1 ～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nhumane
②
habitable
③
vulnerable
④
barren

30번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ater departmenthttps://waterdepartment.com

Water Rates

During the rainy season, when the city’s water supply is at its peak, residents and commercial businesses will enjoy a low off-peak rate.

During the drier months, when demand on the water system is high, rates will increase by about 15 %, to reflect the added cost of supplying water to the city.

This seasonal rate will help us meet our greenest city goal of reducing water consumption by 10 %, which has two benefits for all residents:

▪ Reduce the strain on our existing water system, eliminating the need for costly system upgrades that could lead to higher utility rates.

▪ Help us live within our water means, ensuring that all residents have access to abundant, safe, clean water, no matter how much the city grows.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o report problems with water rates
②
to advertise a lower water rate year-round
③
to explain the seasonal water rate changes
④
to justify the need for water system upgrades

31번

[13 ～ 1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has failed to live up to its promise of replacing traditional meat and
②
reining in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t are emitted from livestock farming. The price tag of the quarter-pound bags of cultivated meat at Huber’s is a testament to how
③
incredibly expensive it is to produce it. “There are enormous scaling challenges betwee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et to, and those scaling challenges are not guaranteed
④
to solve,” Mr. Tetrick said.

32번

[6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noplasticjulyhttp://noplasticjuly.org

(A)

Each year in July people all over the world aim to exclude common plastic waste items from their daily life, opting instead for reusable containers or those made from biodegradable materials. We think this is a great idea and why not make it a year-round effort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The vision started in Western Australia in 2011 and has since moved across the world to help promote the vision and stop the earth becoming further saturated with plastic materials which are part of our convenience lifestyle.

Lots of items are designed to be used once and disposed of. They fill up bins in homes, schools, at work and on streets across the world.

You can assist in achieving the goal of having a world without plastic waste.

Choose what you will do

□ Avoid single-use plastic packaging

□ Target the takeaway items that could end up in the ocean

□ Go completely plastic free

I will participate

□ for 1 day□ for 1 week□ for 1 month□ from now on

윗글에서 캠페인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2011년 서호주에서 시작되었다.
②
플라스틱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③
실천할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33번

[13 ～ 1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Regardless of the loaded aesthetic, philological, moral, confessional, and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term Middle Ages, the period it defines
②
is important because it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distinctive European civilization
③
centered in a region
④
where was on the periphery of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34번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onsular services

We welcome all feedback about our consular services, whether you receive them in the UK or from one of our embassies, high commissions or consulates abroad. Tell us when we get things wrong so that we can assess and improve our services.

If you want to make a complaint about a consular service you have received, we want to help you resolve it as quickly as possible. If you are complaining on behalf of someone else, we must have written, signed consent from that person allowing us to share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th you before we can reply.

Send details of your complaint to our feedback contact form. We will record and examine your complaint, and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help make sure that we offer the best possible help and support to our customers. The relevant embassy, high commission or consulate will reply to you.

밑줄 친 assess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upgrade
②
prolong
③
evaluate
④
render

35번

[12 ∼ 1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customized programs for the elderly. It
②
features virtual activities such as silver aerobics and
③
laughter therapy, monitors health metrics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s, and
④
including indoor gardening activities.

36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ission Statement

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is to enhanc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ll individuals in the nation, by providing for effective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by fostering sound, sustained advances in the sciences underlying medicine,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Organizational Structure

HHS accomplishes its mission through programs and initiatives that cover a wide spectrum of activities. Eleven operating divisions, including eight agencies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nd three human services agencies, administer HHS’s programs. While HHS is a domestic agency working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American people, the interconnectedness of our world requires that HHS engage globally to fulfill its mission.

Cross-Agency Collaborations

Improving health and human services outcomes cannot be achieved by the Department on its own; collaborations are critical to achieve our goals and objectives. HHS collaborates closely with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on cross-cutting topics.

①
HHS aims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ow-income families only.
②
HHS’s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the eleven operating divisions.
③
HHS does not work with foreign countries to complete its mission.
④
HHS acts independently from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achieve its goals.

37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ng people are fast learners. They are energetic, active and have a ‘can-do’ mentality. Given the support and right opportunities, they can take the lead in their own 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e is still the largest employer and young farm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food security for future generations. They face many challenges, however.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to own land or get a loan if you do not have a house―which, if you are young and only just starting your career, is often not yet possible. Working in agriculture requires substantial and long-term investments. It is also quite risky and uncertain, because it relies heavily on the climate: flooding, drought and storms can damage and destroy farmers’ crops and affect livestock.

①
the economic advantages of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②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 modern farming practices
③
the roles of young farmers and the challenges they face
④
young people’s efforts for urban development

3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dLee@cmail.comjihooo@koogle.comMarch 24, 2026Feedback on Anniversary Event Proposal

Dear David Lee,

Thank you for your proposal for the 25th anniversary event. Your idea to include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contents was unique and interesting.

We have checked your draft plan of the anniversary event. In my opinion, your proposed venue will not be large enough for the event. Since we expect more guests this year, we will need a bigger venue than last year’s.

What about reserving a larger conference hall instead? If the proposed venue was chosen due to budget constraints, we may be able to adjust our budget accordingly in consultation with the accounting department.

Could you please send me the revised plan by the end of this month?

Best regards,

Jiho Kim

Public Relations Department

①
to approve the proposed venue for the event
②
to suggest a more spacious venue for the event
③
to offer praise for the anniversary proposal
④
to reject the suggested idea due to budget concerns

39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KIDS SUMMER ART CAMP 2025

Join the Stan José Art Museum (SJAM) for a week of fun!

Campers get behind-the-scenes access to exhibitions, experiment with the artistic process, and show off their own work in a student exhibition.

WHO

For children ages 6 - 14

Each camper will receive individual artistic support, encouragement, and creative challenges unique to their learning style and skill level.

WHAT

Join SJAM for a summer art camp that pairs creative exploration of art materials and processes led by our experienced gallery teachers and studio art educators. In addition, campers will engage in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lessons created by Eddie Brown, a STEM consultant.

ART CAMP EXHIBITION

We invite families and caregivers to attend a weekly exhibition reception of campers’ artwork to celebrate the artistic achievements of each participant.

WHEN

All camps run 9 am - 3 pm, Monday - Friday.

Monday, June 9 - Friday, July 25 (no camp the week of June 30)

①
Camper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isplay their work in a student exhibition.
②
The camp includes individual artistic support for children ages 6 - 14.
③
A STEM consultant developed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lessons.
④
The camp runs with no break between June 9 and July 25.

40번

다음 글에서 The National Energy Cooperation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NEChttps://nec.kr.kr

The National Energy Cooperation

The National Energy Cooperation works with government institutions, industry, and academia to shape a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the nation. Its goal is to build a strong energy cooperation system in our country.

Our Missions

— Collaborative Efforts: We work with a broad range of 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ums to ensure secure, affordable and sustainable energy systems.

— Technology Collaboration: Our technology program provides the basis for public and private research partnerships in the nation.

— Emergency Response: We help ensure a quick and effective response to energy supply disruptions through emergency response measures.

－ Training: We carry out domestic training activities on energy statistics, modeling, technology, and policies for clean energy transitions.

①
It aims to establish a solid national energy cooperation system.
②
Its technology program is limited to supporting public research partnerships.
③
Its response to energy supply disruptions focuses on long-term plans instead of immediate action.
④
It provides training activities on energy statistics in other countries.

41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②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③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④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42번

다음 업적이 있는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은?

①
송파장에 담배를 사려고 나온 농민
②
금난전권 폐지에 항의하는 시전 상인
③
전분6등법을 처음 시행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묻는 관료
④
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는 유생

43번

(가) 시기 고구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②
동쪽으로 동부여를 정복하였다.
③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였다.
④
전연의 침입으로 국내성과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44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①
김정호
②
박지원
③
정약용
④
박제가

45번

밑줄 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①
몽촌토성
②
무령왕릉
③
미륵사지 석탑
④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46번

신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다.
②
주로 동굴과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③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④
연천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가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47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왕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학을 설립하였다.
②
불교를 공인하였다.
③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④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48번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박문국에서 간행되었다.
②
치안 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③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④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49번

밑줄 친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을 세웠다.
②
미국인 교사를 초빙한 육영공원을 창립하였다.
③
교원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하였다.
④
상공학교와 광무학교 등의 실업학교를 설립하였다.

50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②
지배자를 읍군, 삼로라고 불렀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④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51번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천이 화폐 유통을 건의하였다.
②
지폐인 저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③
동전은 주로 주점 등에서 유통되었다.
④
해동통보 등의 동전과 활구라는 은병을 만들었다.

52번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초의 근대 학교가 세워졌다.
②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④
처음으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53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②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하였다.
③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공화정체를 지향하였다.
④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다.

54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는?

①
중추원
②
교정청
③
집강소
④
원수부

55번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제사가 창립되었다.
②
경학사가 조직되었다.
③
한인촌인 신한촌이 형성되었다.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되었다.

56번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②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③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④
백제가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5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①
교정청
②
삼정이정청
③
군국기무처
④
통리기무아문

58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③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였다.

5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남 만인소 사건을 주도하였다.
②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일원이었다.
③
제2차 수신사로 《조선책략》을 조선에 가지고 왔다.
④
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60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②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③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④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61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6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6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6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6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6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7번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③
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④
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6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②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6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0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④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7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법무부장관
②
교정본부장
③
지방교정청장
④
소장

73번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②
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③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④
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74번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7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7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③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77번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②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③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④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78번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②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④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7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④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8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②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④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8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8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ㄷ.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8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8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8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①
ㄱ
②
ㄹ
③
ㄴ, ㄷ
④
ㄴ, ㄹ

8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8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8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9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甲에 대하여 발하여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甲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甲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이라도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9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9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②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9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③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9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③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9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9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9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9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0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