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의 통신을 일반적ㆍ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기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통신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국회법｣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만,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 가운데 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혼인의 여부는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법｣상 금혼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혼인관념이나 친족관념의 변화나 국제적 규범상황을 고려하여 금혼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frac{1}{4}$

$\frac{1}{2}$

$\frac{2}{3}$

$\frac{3}{4}$

수익률곡선은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나타낸다.

기대이론(expectations theory)에 따르면 장기이자율은 현재 단기이자율과 장기채권의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단기이자율들의 평균과 같다.

분할시장이론(segmented markets theory)은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은 완전대체재가 아님을 가정한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론(liquidity premium theory)에 따르면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미래의 단기이자율은 상승할 것이다.

$\frac{2}{3}Q$

$\frac{3}{4}Q$

$\frac{3}{2}Q$

$4Q$

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작다.

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1,800

1,900

2,000

2,100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은 각각 45와 20이다.

정부가 최저가격을 20으로 설정할 때, 초과수요량은 35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25로 설정할 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100이다.

균형점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10

15

20

30

6

9

12

18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

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한 것보다 작다.

소고기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크다.

감자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작다.

소고기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순효과는 알 수 없다.

감자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순효과는 알 수 없다.

15

20

25

30

50

100

150

200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통화정책에 비해서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가 짧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통화정책에 비해서 외부시차(outside lag)가 짧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A국의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해외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A국의 투자세액공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증가는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A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전용수입은 한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이다.

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여 생산요소에 지불되는 보수이다.

생산요소시장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생산자잉여는 전용수입과 일치한다.

생산요소시장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위법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ㆍ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할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이며,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대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최적의 대안을 얻는다.

점증모형은 전통적인 합리모형을 비판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결합한 것이다.

연공급 보수제도는 개인의 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급을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본급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서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목표중심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력관리를 추구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수립과 전략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의 육성에 초점을 둔다.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한다.

과거의 근무성과와 근무태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한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평가대상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한다.

역량평가 기법으로는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이 있다.

보몰효과(Baumol effect)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

바그너의 국가 활동 증대 법칙(Wagner’s law)

피코크와 와이즈맨(A. Peacock & J. Wiseman)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배치전환이라고도 하며 외부임용 중 하나이다.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

조직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적응적 흡수(co-optation)

부집행(non-implementation)

거부와 순응(defiance and compliance)

톰슨(Thompson)이 분류한 세 가지 기술유형은 중개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기술이다.

톰슨은 개인이나 부서 간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하였다.

우드워드(Woodward)가 말하는 연속적인 생산체제의 예로는 조선산업, 항공기 제조산업 등이 있다.

우드워드는 고전적 조직원리에 따른 구조가 대량생산 기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세 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한다.

정책혁신은 정부가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창안은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책내용의 핵심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의 피동성과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가정한다.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은 조직생활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습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복잡한 인간관은 동기유발을 위한 내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나,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자료의 계량적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해 급박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국회는 이해관계 조정의 회피를 위해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을 지양한다.

분점정부 여부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사법부는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책과정에서 정당은 이익을 결집하고 이익단체는 이익을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높다.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을 최소화한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해당된다.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자치사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