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하여 완화될 수 있다.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 ｢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한을 가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대학교원이 교육ㆍ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ㆍ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제연합 인권규약 제11조에 배치되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만,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고,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제1심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ㆍ판단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법률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분 인허가의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없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ㆍ법치주의에 기초하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수권 근거가 된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명문의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태료징수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乙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甲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甲이 乙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甲이 乙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乙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甲의 조치가 乙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乙은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들이 불응하자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성격의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ㆍ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할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이며,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서비스형 NGO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창형 NGO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성(self-governing)을 특징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세 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한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대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최적의 대안을 얻는다.

점증모형은 전통적인 합리모형을 비판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결합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재정의 건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리그스(Riggs)는 비교행정의 대표적 학자로서 비교행정연구회를 이끌었다.

비교행정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과 일반법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발전행정이 제시한 발전개념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에스만(Esman)과 와이드너(Weidner)는 발전행정의 사회체계적 접근방법에서 균형적 입장을 제시했다.

전보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직은 국가기관의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같은 직급 내에서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라고 한다.

전직과 전보는 부처 할거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여자 간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지향한다.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의 피동성과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가정한다.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은 조직생활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습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복잡한 인간관은 동기유발을 위한 내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총괄평가는 정책집행 후 정책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활동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정책집행 이후에 실시되며, 효과성 평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팀 형성(team building)

목표관리(MBO)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총체적 품질관리(TQM)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나,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

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목표중심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력관리를 추구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수립과 전략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의 육성에 초점을 둔다.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사바스(Savas)는 서비스 공급의 기능과 목표를 기준으로 민영화를 분류하였다.

공기업 매각은 대표적인 민영화의 유형 중 하나이다.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은 1년의 시보임용 기간을 거친다.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은 6개월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안 제출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후에 제출하는 국가도 있다.

2013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늘어났다.

2020년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결산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한국방송공사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경력방송을 하여야 한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가 하는 경력방송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허용하면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A, B

A, C

B, D

C, D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읍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9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선거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정당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개편을 위하여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