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령의 역할을 하였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폐지되어 그 기능을 다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건축사항,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문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1981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2002년에는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용도지역제)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도로ㆍ철도ㆍ공원ㆍ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호이트(H. Hoyt)의 선형 이론

마르크스(K. Marx)의 지대 이론

뢰쉬(A. Lösch)의 중심지 이론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 이론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최종접근ㆍ이륙구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설

공항

철도

도로

공동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황사(黃砂)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10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Recovery

Vulnerability

Sustainability

Resilience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근로자 전부를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나) → (다) → (라)

(가) → (다) → (라) → (나)

(나) → (가) → (다) → (라)

(나) → (다) → (가) → (라)

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피난구조설비 － 공기호흡기

소화활동설비 － 통합감시시설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40초 이내일 것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2회 이상일 것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다목적댐

도시철도 터널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히빙

보일링

파이핑

지반침하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흘수제한선(吃水制限船)

누락오류(omission error)

순서오류(sequence error)

입력오류(input error)

시간오류(time error)

75럭스 이상

150럭스 이상

300럭스 이상

750럭스 이상

테러사건 대응

테러경보의 발령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숙련기반 행동(skill-based behavior)은 요구되는 주의력이 가장 낮은 행동 유형이다.

지식기반 행동(knowledge-based behavior)은 인지 부하 수준이 가장 높은 행동 유형이다.

실수(slip)는 규칙기반 행동(rule-based behavior)과 관련된 인적오류이다.

지식기반 착오(knowledge-based mistake)는 부적절한 추론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인적오류이다.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한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기금지

고온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8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제1류 － 가연성고체

제2류 － 인화성액체

제4류 － 산화성액체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댐, 저수지, 사방댐

법령, 규제, 기준

교육 및 훈련

재해위험지도 정보 공유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P파

S파

L파

R파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재협회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가) → (나) → (다)

(가) → (다) → (나)

(나) → (가) → (다)

(나) → (다) → (가)

5

10

35

40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A급 － 백색

B급 － 황색

C급 － 청색

D급 － 무색

농업적 가뭄

기상학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지중화(地中火)

지표화(地表火)

비산화(飛散火)

수간화(樹幹火)

해안홍수

도시홍수

돌발홍수

하천홍수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조치

댐, 저수지 등의 퇴적토 준설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행위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어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행위의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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